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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또 성매매…해임돼도 복직 '솜방망이' 처벌 탓

사회

연합뉴스TV 경찰 또 성매매…해임돼도 복직 '솜방망이' 처벌 탓
  • 송고시간 2017-06-03 09:37:55
경찰 또 성매매…해임돼도 복직 '솜방망이' 처벌 탓

[앵커]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관의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이 또 터졌습니다.

일주일 사이 경찰 세 명이 잇따라 성매매로 적발됐는데요, 이처럼 경찰 성비위가 잇따르는 이유는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미성년자 성매매를 한 서울청 5기동단 소속 A 경사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A 경사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와 지난 1일 신촌의 한 모텔에서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경사는 경찰 조사를 받은 뒤 한강 다리에서 투신자살을 시도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1주일 동안 성매매 혐의로 입건된 서울 경찰은 3명에 달합니다.

지난달 29일, 서울청 소속 간부가 은평구의 한 주택에서 미성년자 성매매를 했다가 적발됐고, 31일에는 서울청 4기동단 소속 일경이 오피스텔에서 유사성매매를 했다가 경찰 단속에 걸렸습니다.

이처럼 경찰의 성비위가 잇따르는 배경에는 '솜방망이' 처벌이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성폭행, 성추행, 불륜 등의 성비위로 파면이나 해임된 경찰은 79명입니다.

하지만 그중 3분의 1인 28명이 현직으로 복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남춘 /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찰이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등 성범죄 근절 대책을 마련했지만 사실상 소청심사 등을 통해 해임시켰다가 복직시키는 게 현실입니다.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경찰이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합당한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경찰의 성비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경찰의 자정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연합뉴스TV 정선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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