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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로 출범한 안전처, 2년반 만에 해체

사회

연합뉴스TV 세월호 참사로 출범한 안전처, 2년반 만에 해체
  • 송고시간 2017-06-05 21:38:15
세월호 참사로 출범한 안전처, 2년반 만에 해체

[뉴스리뷰]

[앵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출범한 국민안전처가 2년 반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이 부활함에 따라 안전처는 해체되고 안전·재난 기능은 행정자치부로 다시 흡수됐습니다.

신새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민안전처 내 소방과 해경 조직이 별도 청으로 독립해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이 신설됩니다.

지난 2014년 11월, 세월호 참사의 초동 대응 미흡에 따라 해체된 지 2년 7개월만입니다.

소방과 해경을 독립시켜 현장조직을 확대하고, 재난 대응 콘트롤타워를 청와대를 중심으로 구축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결론난 겁니다.

신설되는 해양경찰청은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이관되며, 소방청과 해경 업무를 제외한 국민안전처의 기능은 행정자치부로 통합ㆍ 개편됩니다.

즉, 행정안전부를 2차관 체계로, 인사와 예산이 독립된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운영하고 재난 관련기관 간 협업과 재난 발생시 현장지원을 위한 '재난안전조정관'을 설치한다는 계획입니다.

별도의 청 신설과 함께 인천 본부 이전을 기대했던 해경은 해양수산부 산하로 편입돼 마냥 반길 수는 없다는 눈치입니다.

해경과 해수부, 두 기관의 엇박자 행보가 과거 줄곧 도마 위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또 '재난 컨트롤타워' 역할을 차관급이 맡게돼, 부처간 주도권 문제와 더불어 핵심 인재들의 보직 기피 현상이 또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신새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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