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노숙인 명의로 유령법인을 설립한 뒤 국고보조금을 받아 가로채고 법인 명의 차량은 대포차로 팔아치운 4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전국 각지의 노숙인들을 한 곳에 모아 합숙시키며 교육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성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인천시 연수구의 한 빌라.
경찰이 남성과 함께 안으로 들어가 벨을 누릅니다.
유령법인 설립자가 살고 있는 집인데 인기척이 없습니다.
경찰이 노숙인 명의로 유령법인을 설립해 국고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48살 김 모 씨 등 18명을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5년 간 노숙인 명의로 법인을 설립해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수법으로 국고보조금 13억여원을 편취했습니다.
시중은행을 비롯해 제2금융권이나 제3금융권에서도 법인 명의로 대출이 이뤄졌습니다.
제출한 서류는 모두 가짜였지만 대출을 받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들은 법인 명의로 신차나 중고차를 구입한 뒤 전국에 1천300여대의 대포차를 유통시키기도 했습니다.
피해 금액은 5억5천만원, 다행히 260여대는 회수했습니다.
김 씨의 컴퓨터에서는 또다른 유령법인 15개를 설립해 운영한 정황이 포착됐는데 경찰은 법인당 4~5명의 노숙인들이 동원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기동 / 서울 성북경찰서 수사과 경위> "서울역, 고속버스터미널, 천안 아산 온양지역 노숙인들을 모집해 합숙을 시키면서 노숙인 명의로 유령 법인을 설립해서 교육을 시켜서…"
경찰은 유령법인을 만들어 허위서류로 국고보조금을 가로채는 유사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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