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6-11 20: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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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에 ‘非 검찰 출신’ 기용…검찰 개혁 가속화
[뉴스리뷰]

[앵커]

안경환 신임 법무부 장관 내정자는 저명한 법학자이자 인권정책 전문가로 새 정부의 검찰 개혁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입니다.

새 법무 장관에 개혁 성향을 갖춘 검찰 외부 인사가 기용되면서 법무부와 검찰의 분리도 빠르게 이뤄질 전망입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 조직을 총괄할 법무부 장관 자리에 지명된 안경환 내정자는 2005년 천정배 전 장관 이후 12년 만의 비검찰 출신 인사입니다.

1980년대 미국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다 이후 서울대에서 학자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한국헌법학회 회장을 지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과 공익인권재단 ‘공감’ 이사장 등을 맡은 인권 정책 전문가입니다.

비(非) 고시 출신의 법학자인 안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면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목표로 검찰 개혁을 주도하게 됩니다.

역시 비슷한 배경으로 발탁돼 사정기관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의 호흡도 예상됩니다.

문재인 정부는 법무부와 검찰이 상호 견제하며 분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만큼 우선 검찰 개혁의 준비작업으로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빠르게 이뤄질 전망입니다.

<박수현 / 청와대 대변인> “검찰 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할 적임자이며 문재인 대통령의 법무부 탈검찰화 약속 이행의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현재 법무부에 근무 중인 현직 검사는 7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따라서 상당수가 검찰로 되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참여정부는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강금실 변호사를 임명하며 개혁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검찰이 장악한 법무부에서 개혁 지원 세력을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안 내정자가 검찰의 인사권을 쥐게 될 가능성에 최근 돈 봉투 파문을 일으켰던 검찰은 더욱 긴장하는 분위기입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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