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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첫 대법관 제청 조재연ㆍ박정화…다양화 시동

사회

연합뉴스TV 문재인 정부 첫 대법관 제청 조재연ㆍ박정화…다양화 시동
  • 송고시간 2017-06-16 22:42:00
문재인 정부 첫 대법관 제청 조재연ㆍ박정화…다양화 시동

[앵커]

문재인 정부의 첫 대법관 후보 2명이 확정됐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판사 시절 시국사건에서 소신 판결을 내린 조재연 변호사와 여성 법관인 박정화 부장판사를 임명제청했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기자]

14명의 대법관 중 2명의 공석 자리를 메울 후보자 2명이 결정됐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상훈, 박병대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조재연 변호사와 박정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임명제청했습니다.

지난 80년 제22회 사법시험 수석합격자인 조 변호사는 어려운 가정현편으로 상고를 졸업한 후 한국은행에 다니다 성균관대 야간부 법학과를 거쳐 판사가 된 인물입니다.

군부 정권 시절 시국사건에서 소신 판결을 내려 '반골 판사'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전남 해남 출신의 박정화 부장판사는 서울행정법원 개원 이래 첫 여성 부장판사를 지낸 인물로, 파업에 참여했다 해고 당한 쌍용차 직원에게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처음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박 부장판사가 임명되면 역대 5번째 여성 대법관이 됩니다.

양 대법원장은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를 각별히 염두했다"며 "두 사람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인식 등을 겸비했다" 제청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제청을 받아들이면 두 사람은 국회 청문회를 거쳐 대법관에 임명됩니다.

이번 대법관 제청을 두고 전형적인 대법관 유형으로 지적받았던 '서울대·남성·판사'의 도식을 깼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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