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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영장 기각에 증언 거부까지…뇌물재판 '험로'

사회

연합뉴스TV 정유라 영장 기각에 증언 거부까지…뇌물재판 '험로'
  • 송고시간 2017-06-21 21:35:52
정유라 영장 기각에 증언 거부까지…뇌물재판 '험로'

[뉴스리뷰]

[앵커]

정유라씨의 말 세탁 혐의가 적힌 영장이 기각되며 승마 지원을 매개로 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입증에도 일부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삼성 관계자들의 증언 거부까지 겹쳐 재판에 험로가 예상됩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은 정유라 씨의 범죄수익은닉혐의에 대한 검찰 측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추가된 혐의를 포함한 범죄사실'을 언급하며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의 지원을 숨기려 허위 용역계약을 맺고 사준 말을 교체하는 등 '말세탁'을 한 혐의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고 본 겁니다.

영장 기각이 혐의없음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삼성 뇌물재판이 벌써 30회가 넘게 진행된 상황에서 검찰로서는 뼈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정 씨의 영장 기각에 따른 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재판에까지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정씨에 대한 삼성의 승마 지원부터 시작해 박 전 대통령의 18개 혐의를 차례로 증명하겠단 계획인데, 첫 단계부터 제동이 걸린 셈입니다.

승마지원의 직접적 수혜자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관계를 증명할 핵심 고리인 정 씨가 빠져나간 데다, 삼성측은 정 씨가 탄 말은 삼성 소유라는 자료를 내놓으며 말을 빌려준 것일 뿐 뇌물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방어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재용 부회장 등 핵심 인물들은 자신의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증언을 거부하고 있어 검찰의 고민은 깊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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