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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안 무섭다"던 숭의초, 교육청 감사 받는다

사회

연합뉴스TV "교육청 안 무섭다"던 숭의초, 교육청 감사 받는다
  • 송고시간 2017-06-21 21:40:34
"교육청 안 무섭다"던 숭의초, 교육청 감사 받는다

[뉴스리뷰]

[앵커]

서울시교육청이 재벌 손자와 연예인 아들의 학교폭력 면죄부 의혹을 받고 있는 초등학교 감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앞서 이 학교 교장은 '교육청은 하나도 무섭지 않다'고 말한 바 있는데,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박수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학교폭력 봐주기' 의혹이 제기된 숭의초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앞서 실시한 현장 조사 결과 학교 측이 전담기구 조사를 미루고, 피해 학생을 적절하게 보호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학교는 학교폭력을 접수하면 즉시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꾸리고 24시간 안에 교육청에 보고해야 하지만, 숭의초는 3주가 다 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교육청은 감사에서 이런 부적정 조치의 책임을 가려내고, 학교가 가해학생 일부를 고의로 은폐했는지 등을 조사합니다.

교육청은 감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 징계 등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이 징계를 결정하더라도 실제 징계로는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교육청은 사립학교에 교원 징계를 요구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 측이 교육청의 징계 요구를 따르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방법도 없습니다.

<조희연 / 서울시교육감> "사립학교 경우는 이렇게 징계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걸 가지고 학교에서 징계를 하는데 굉장히 약하게 징계를 해버리는 경우가 계속 반복되는 면이 있고…"

실제 서울 사립학교의 교육청 중징계 이행 비율은 20% 남짓에 그칩니다.

숭의초 교장이 '교육청은 무섭지 않다'고 말한 것도 이런 현실에서 비롯한 것으로, 사립학교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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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