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가 재작년부터 세수가 늘어난 것에 대해 국세청의 세무조사 때문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종교인 과세는 소득이 과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종교인들이 많아 부담이 적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주희 기자입니다.
[기자]
작년 국세는 24조7천억원 더 걷혀 전년 대비 증가폭이 역대 최대였고, 올해 4월까지의 국세 수입도 작년보다 8조4천억원 늘어났습니다.
예상보다 세금이 더 걷히자 일각에서는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등 무리하게 과세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오는 26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는 국세 수입의 90%는 납세자의 자발적인 신고 세수라며, 세무조사 확대나 세수예측 때문에 세금이 많이 걷힌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세무조사를 강화한다고 해도 세수 증대 효과는 미미할 것이란 뜻입니다.
또 국세청은 오히려 세무조사와 사후검증을 축소하고 있다며 징세 행정을 강화해 세수를 증대한 것은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세수는 명목GDP와 관련이 있는데 실물경제와 신고 시기 사이에 시차가 있기 때문에 체감경기와 세수 간 온도 차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시행시기를 놓고 논란을 빚고 있는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는 다수 종교인들의 소득이 과세 기준에 미치지 못할만큼 적어 세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승려의 연평균 소득은 2천51만원, 목사는 2천855만원, 신부는 1천702만원입니다.
한 후보자는 "종교인 과세 시점을 다시 유예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주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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