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유세를 인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다음 달 4일 에너지세 개편 공청회에서 경유세 인상안을 담은 개편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현재 휘발유 가격의 85% 수준인 경유 가격을 휘발유의 90%, 100%, 125%로 현행보다 올리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당분간 명목적인 증세는 없다고 밝힌데다가 경유차가 미세먼지의 주범이라는 점도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서민 증세 논란이 제기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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