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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인선 난항…멈춰선 검찰 개혁시계

사회

연합뉴스TV 법무부장관 인선 난항…멈춰선 검찰 개혁시계
  • 송고시간 2017-06-26 08:09:33
법무부장관 인선 난항…멈춰선 검찰 개혁시계

[앵커]

안경환 후보자의 낙마 이후 법무부 장관 인선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장관 공석이 길어지면서 검찰총장 인선까지 지연되고 있는데, 검찰개혁은 첫 삽조차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기자]

안경환 전 후보자가 낙마한 지 열흘이 지났지만 법무부장관 자리는 여전히 주인을 찾지 못한 채 비워져 있습니다.

백승헌 전 민변 회장, 김형태 변호사 등 재야인사부터 박범계, 전해철, 박영선 의원 등 정치권 인사까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인사들이 후보로 거론되지만 하마평만 무성할 뿐 윤곽조차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검찰총장 임명 방정식도 꼬일 대로 꼬였습니다.

제청권을 가진 장관이 공석인데다, 학자 출신 장관에 법조계 인사를 총장으로 임명해 개혁과 안정을 동시에 도모한다는 계획이 원점으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법무부는 검찰총장 후보군으로 13명을 천거받았지만,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뇌부 인선이 미뤄지면서 야심차게 뽑아든 검찰개혁의 칼에 녹이 슬지 모른다는 우려마저 나옵니다.

인사청문회 기간을 고려하면 인선은 오는 8월에야 마무리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당초 문재인 정부는 내년 6월 지방선거 전까지 법무부 탈검찰화, 수사권 조정 등 개혁을 완료한다는 계획이었지만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지휘체계의 공백은 수사 공백으로까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문 대통령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파격 발탁하며 국정농단 재수사에 힘을 실어줬지만, 정유라씨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마저 기각되는 등 좀처럼 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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