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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구글도 안 봐준다"…외국계기업 독과점 강력 제재

경제

연합뉴스TV 공정위 "구글도 안 봐준다"…외국계기업 독과점 강력 제재
  • 송고시간 2017-06-26 17:37:03
공정위 "구글도 안 봐준다"…외국계기업 독과점 강력 제재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외국계 기업에 대해서도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겠다는 모습입니다.

구글과 페이스북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규제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수입 의존도가 높은 자동차 부품 가격을 담합한 일본계 기업 등 4곳에는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했습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칼날이 외국계 기업으로도 향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른다면 어떤 기업이라도 손보겠다는 겁니다.

가장 먼저 지목한 건 IT분야 공룡기업, 구글과 페이스북입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이들이 국민 세금으로 깔아놓은 네트워크를 아무런 비용도 내지 않고 이용하면서 정보를 싹쓸이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디지털 환경에서 정보의 양은 기업의 이익과 직결되는 만큼 정보 독점 등 불공정행위를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부 기업들끼리 뒤에서 입을 맞추고 시장을 나눠먹으려는 담합 행위도 예외없이 처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공정위는 국내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 가격을 똑같이 맞춘 일본과 독일계 납품업체 4곳을 적발해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경쟁을 피하기 위해 이미 다른 곳에서 만들고 있는 부품을 만들어달라는 요청이 오면 아예 거절하기로 합의하기도 했습니다.

<안병훈 / 공정거래위원회 국제카르텔과장> "국내 자동차에 사용되는 고품질 베어링은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은 부품입니다. 부품업체가 베어링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서 납품업체를 다원화하는 과정에서 제조업체가 담합을…"

공정위는 우리 기업과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국적을 불문하고 철저히 제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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