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태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불법 행위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시민 5천명이 청구한 위자료 소송이 본격 심리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6일) 1차 변론기일에서 원고측과 박 전 대통령측 법률 대리인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원고측은 "박 전 대통령이 직무를 이용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고 권한을 사인을 위해 쓰면서 국민이 큰 상처를 입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측은 구체적인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서 정치적 고려 없이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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