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국 판사들을 들끓게 했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해 대법원 윤리위원회가 고심 끝에 법원행정처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법원 내홍 사태의 공을 넘겨 받은 양승태 대법원장, 과연 어떤 입장을 내놓을까요.
차병섭 기자입니다.
[기자]
사태는 올해 초 법원 내 학술단체가 대법원장의 과도한 권한 등에 비판적인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비롯됐습니다.
법원행정처 고위 관계자가 이를 축소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 4월 이규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그 중심에 있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지만, 논란을 잠재우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두달 간의 진상 조사 끝에 이 부장판사뿐 아니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책임도 물었습니다.
또 당시 법원행정처장이던 고영한 대법관에게도 관리·감독을 다 하지 못했다며 주의를 촉구해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조만간 대법원 징계위원회에 회부되고, 고 대법관은 구두 경고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 전 차장은 지난 3월 법원을 떠난 상태입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만들어진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 19일 이른바 '법관 블랙리스트'에 대한 조사를 맡겠다고 요구했지만, 윤리위는 이같은 의혹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아 논란의 불씨를 남겼습니다.
양 대법원장은 윤리위 심의 결과에 대해 이번 주중 입장을 내놓을 예정인데, 사태의 확산 여부를 가름할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차병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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