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이 최근 논란이 된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재조사 권한 위임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양 대법원장은 입장자료를 내고 진상조사위원회가 블랙리스트는 없다고 결론을 낸 상황에서, 구체적인 근거 없이 법관이 사용하던 컴퓨터를 열어 조사하는 것은 '교각살우'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양 대법원장은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상설화하자는 요청은 적극 수용하겠다고 말했고 '사법행정권 남용' 관계자 문책 요구에 대해서도 후속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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