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게 7년의 징역형이 구형됐습니다.
특검은 김 전 실장 등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기자]
박영수 특검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정부 비판적 예술인들을 지원에서 배제하는 등 국가 최고권력을 남용해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에 대해서는 징역 6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이들이 참모로서 잘못을 바로잡기는 커녕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들을 내쳤고, 국가를 분열시키고 국민의 입을 막는 등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렸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측은 정치적 책임은 통감하지만 정책을 수행한 것일뿐 법적 책임을 질만한 일은 하지 않았다고 맞섰습니다.
환자복을 입고 출석한 김 전 실장은 병원치료가 가능하도록 집행유예를 내리거나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중간 지시자'인 김상률 전 교문수석과 김소영 전 비서관에게는 각각 징역 6년과 3년이,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을 비롯한 '전달자' 3인방에게는 징역 5년이 구형됐습니다.
이들 7명의 운명은 오는 27일 한꺼번에 결정됩니다.
선고 때 재판부가 블랙리스트 '공범'인 박 전 대통령의 지시 여부에 대해서도 판단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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