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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협의체 구성 추진…"재협상 여부 논의"

정치

연합뉴스TV 한미FTA협의체 구성 추진…"재협상 여부 논의"
  • 송고시간 2017-07-03 23:07:30
한미FTA협의체 구성 추진…"재협상 여부 논의"

[앵커]

한미정상회담 후속 절차로 자유무역협정 재협상 여부를 판가름할 양국 공동 협의체가 꾸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얻을 부분은 주장하면서 재협상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 재협상 여부를 판가름할 양국 공동 협의체가 조만간 꾸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 후 워싱턴 특파원과의 간담회에서 "실무 TF를 구성해 FTA 영향 등을 조사, 분석, 평가해보자고 역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FTA가 실제로 미국에 불리한지 여부를 따져보자는 겁니다.

이에 앞서 미국 측도 의도는 다르지만 한미 공동 협의체 구성을 요구했습니다.

새러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수석 부대변인은 지난달말 "대통령 지시에 따라 한미FTA 특별공동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 협의체가 구성될 경우 공격에 나선 미국과 이를 방어할 우리나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일단 우리로서는 미국이 불공정 무역 사례로 지목한 자동차와 철강 외에 투자와 서비스 분야에서는 미국이 큰 흑자를 보고 있다는 점을 내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가 불리한 부분을 내세우며 재협상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미국 투자자가 국내법에 의해 피해를 볼 경우 국제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투자자-국가소송제, ISD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꼽힙니다.

<남궁영 / 한국외대 교수> "이견이 없다고 얘기하기 보다는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겠다는 접근을 해야지만 더 후유증이 없으리라고 보구요."

한미FTA를 놓고 양국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되는 가운데 치밀한 대응전략을 통해 실리를 챙길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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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