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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ㆍ소상공인 '불참'…최저임금위 협상 난항 지속

사회

연합뉴스TV 중기ㆍ소상공인 '불참'…최저임금위 협상 난항 지속
  • 송고시간 2017-07-10 22:09:31
중기ㆍ소상공인 '불참'…최저임금위 협상 난항 지속

[뉴스리뷰]

[앵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마지막 시한이 불과 6일을 남겨뒀지만 진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측이 업종별 차등 적용 무산에 반발해 조건부 참석을 선언했습니다.

신새롬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의 법정 고시일 20일 전인 오는 16일은 임금 합의안 도출의 최종 데드라인으로 꼽힙니다.

이를 앞두고 오늘과 오는 12일, 그리고 15일까지 모두 3차례의 회의가 예정됐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측 사용자 위원 5명이 조건부 참석을 선언했습니다.

최저임금 합의안과 관계없이 8개 업종에 대한 차등 적용을 위해 실태조사를 해야한다는 겁니다.

앞선 회의에서 역시 5명의 위원들은 8개 업종 차등 적용을 강력히 주장했지만, 노동자 측과 공익위원 등 17표의 반대, 찬성은 불과 4표에 그쳐 업종별 차등 적용안은 부결됐습니다.

향후 최저임금 논의를 위해서도 영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감내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정도 수준인지 먼저 논의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소상공인 대표 측은 일자리위원회 등 정부에서 추진 중인 카드 수수료 인하 등 대책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만큼 논의에 고려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5명의 위원이 회의에 불참하더라도 의결정족수인 전체 위원의 과반수 참석, 노사 각 3분의 1 참석의 조건은 충족되는 만큼 회의는 예정대로 열릴 예정입니다.

노동계는 1만원으로의 즉각 인상을 요구하는 가운데 캐스팅보트로 꼽히는 공익위원들이 어떤 제안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신새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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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