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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한 보험사기…차 사고조작 대신 허위입원 급증

사회

연합뉴스TV 여전한 보험사기…차 사고조작 대신 허위입원 급증
  • 송고시간 2017-07-11 21:48:58
여전한 보험사기…차 사고조작 대신 허위입원 급증

[뉴스리뷰]

[앵커]

금융당국은 날이 갈수록 늘고 있는 보험사기의 근절 방법을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부터 3중 레이더망을 가동하면서 혐의자 적발이 늘었지만, 죄의식 없는 보험사기 환자도 덩달아 늘어 눈에 띄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박진형 기자입니다.

[기자]

CCTV나 블랙박스 등으로 적발이 쉬워지면서 자동차보험 사기는 최근 감소 추세입니다.

하지만, 생명·장기손해보험 사기 비중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최환 팀장 /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 "자동차보험사기는 자동차 사고의 전후 인과관계라든지 정황을 분석하면 허위보험사고를 확인하기 쉬우나 허위입원의 경우 전후인과관계 등을 통해 판별하기 어렵습니다."

보험의 허점을 잘 아는 보험설계사, 병원 관계자, 전문 브로커 등이 공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지능적 보험사기를 잡아내기 위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5월부터 3중 레이더망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가입단계에서는 무리하고 과다한 보험가입을 차단하고, 유지 단계에서는 상시 감시시스템을 통해 허위 과다 입원환자, 허위 과다 입원조장 병원을 집중 관찰합니다. 끝으로 적발단계에서는 사회연결망 분석으로 공모그룹을 걸러냅니다.

하지만 범죄라는 인식이 별로 없다보니 보험사기는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동회 실장 /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 "주변의 지인, 문제병원 빛 보험사기 브로커 등의 권유 등에 의해 보험사기라는 죄의식 없이 범죄에 연루될 수 있으므로…"

당국은 보험사기가 보험료 인상,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 누수 등 국민 전체의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적극적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진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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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