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ㆍ자유한국당 이장우 의원ㆍ국민의당 최명길 의원>
오늘(16일) 정치권 흐름을 세 분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ㆍ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ㆍ최명길 국민의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질문 1> 국회 정상화 물꼬로 여야는 정부조직법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추경 심사와 청와대 민정실 문건 등 다시 가열된 여야의 대치는 이번주 더욱 가열될 전망입니다. 예결위는 오늘(16일) 오후 3시에 첫 조정 소위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의 반발로 시작한지 1시간도 안 돼 정회됐습니다. 현안을 처리하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사안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는 줄어들지 않고 않은데요. 각 당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질문 1-1> 국회 일정을 보이콧했던 야권이 청와대의 '조대엽 카드' 포기를 계기로 국회 일정에 복귀했지만 추경과 정부조직법이 순조롭게 통과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강하게 충돌하는 사안은 공무원 증원 문제 아니겠습니까?
<질문 1-2> 또한 오늘(16일)은 최저 임금 인상을 두고도 정치권의 반응이 엇갈렸는데요?
<질문 1-3> 또 이번 주는 문재인 정부 1기 내각 인사 검증의 '파이널 라운드 '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난 인사청문회는 송영무 장관 강행 임명, 조대엽 후보자 자진 사퇴로 마무리가 됐었는데요. 마무리 되가는 문 정부의 내각 인사를 각 당의 입장에서 평가해 주신다면요? 이번주 인사청문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저출산ㆍ고령화 방안 등에서 날카로운 검증이 예고되고 있죠?
<질문 1-4> 청와대와 야당의 신경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여야 5당 대표들과의 오찬 회동을 제안했었는데요.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아직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청와대의 설득에 따라 입장이 바뀔 수도 있는 것인가요? 국민의당은 뒤늦게 참여 의사를 밝혔더라고요?
<질문 2> 청와대의 캐비닛이 열리면서 발발된 정치권의 공방도 있습니다.여야의 공방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후폭풍이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국정농단의 증거"이다 "정치적인 폭로"이다…를 두고 여야가 충돌하고 있는데요. 각 당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질문 2-1> 왜 하필 지금 공개 됐느냐, 이 문제를 두고도 야당이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2> 무엇보다 이 적나라한 문건이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 변수가 될지 관심입니다. 문건의 증거가치를 두고 엇갈린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재용 부회장,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2-3> 청와대가 공개한 문건은 300여건 문건 중 일부 내용이었는데요. 나머지 문건에서도 파급력 있는 내용이 나올 것이라는 예측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히든카드가 있을 것이라는 건데요.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질문 3> 지난 정부를 겨냥한 국정원 '적폐청산' TF도 재조사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댓글 의혹 사건, 공무원 간첩 사건 등 총 13개 항목이 선정돼 조사에 착수되는데요. 이를 두고 여야의 거친 설정이 이어졌죠. "적폐청산인가" "정치보복인가"의 대립, 각 당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질문 4>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추궁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주는 핵심 관계자들의 신병 처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 수사의 최대 고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윗선 수사' 여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박지원 전 대표는 물론 안철수 전 대표도 수사선상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있는데요?
<질문 4-1> 얼마 전 국민의당은 문준용 씨의 취업특혜 논란에 대한 특검법 발의를 추진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적반하장이다"라는 입장이죠. 각 당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질문 5> 다음은 다시 도마 위로 오른 한미 FTA 개정 협상을 두고 여야의 엇갈리는 평가를 들어보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FTA가 끔찍하다며 재협상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이를 두고 여야의 칼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정부조직법을 조속히 처리해 관련 담당자를 임명해야 한다" 이렇게 여야 대치 상황을 지적했고요. 야당에서는 "외교적 무능"이라는 질타를 이어갔는데요. 각 당의 입장 들어봅니다.
<질문 5-1> 한미 FTA 개정협상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정부에게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질문 6> 남북관계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에 대한 첫 반응을 내놓았는데요. "잠꼬대 같은 궤변"이라며 조목조목 반박했지만 대화의 여지는 남겼다는 해석입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복잡한 정치이슈를 공정하고 당당하게 풀어보는 정정당당!
오늘(16일)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정정당당'은 저녁 8시 40분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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