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자발적 재벌개혁을 유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다만, 정부가 영세 중소기업을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시간은 많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CEO 조찬간담회에서 재벌들의 자발적 변화를 강조했습니다.
재벌개혁의 목표 중 하나인 경제력 집중 억제는 10대·4대그룹 등 상위그룹에 더 엄격하게 적용하고, 지배구조 개선은 사후적인 방법으로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변화가 없으면 정부가 직접 나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최대한 기다리겠지만 한국 경제에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다. 좀 서둘러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김 위원장은 대한상의에 대해서도 자율기구 역할을 하지 못하면 전경련이 겪는 불행한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영세 중소기업 지원은 시장 질서 개선을 통한 낙수효과와 복지를 통한 분수효과를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분 일부를 보전해주기로 한데 대해선 정부 지원엔 한계가 있어 한시적인 정책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한시적인 정책이 필요한 이유는 그만큼 우리사회, 한국경제의 현실이 절박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고, 그런 절박한 현실에서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마중물이 필요하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한꺼번에 폐지하기는 어려운 만큼 점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맹사업에 대한 종합대책을 통해 '을'을 넘어 '병'으로 서열화된 영세상공인의 현실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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