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ㆍ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여야가 심야회동까지 하며 추경안과 정부조직법 처리를 시도했지만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청와대가 민정과 정무 수석실에 이어 국가안보실과 국정상황실에서도 박근혜 정부 시절 문건을 무더기로 찾아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관련 내용, 전문가와 함께 짚어봅니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ㆍ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나와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심야회동에도 추경과 정부조직법 합의 처리가 결국 불발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지금 여야가 가장 큰 이견을 보이고 있는 쟁점을 간단히 짚어주시죠.
<질문 2> 추경과 관련한 가장 큰 쟁점은 바로 공무원 증원에 필요한 비용 80억 원을 편성하느냐 인데요. 여당이 원안 처리가 힘들다면 목적예비비 500억 원을 가져다 사용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제안한 상황이지만 야당은 대안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거든요. 여야 이견차가 줄어들 수 있을까요?
<질문 3> 또 하나의 쟁점은 바로 정부조직법상 물 관리 일원화 문제인데요. 여당은 국토부와 환경부로 이원화 돼 있는 물 관리를 환경부로 이관해서 개발과 환경 문제를 통합 관리하자는 입장이고요. 바른정당과 한국당은 '수질관리'와 '수자원 관리'는 다르다며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심야협상까지 결렬되면서 국회에서는 오늘 원 포인트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높은데요. 오늘 국회에서 추경안과 정부조직법 처리가 가능할까요?
<질문 5> 청와대가 민정비서관실과 정무수석실에 이어 국가안보실과 국정상황실에서 또 다른 박근혜 정부의 문건을 다수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쯤 되면 도대체 어떻게 기록물 관리를 한 것인지 박근혜 정부의 허술한 기록물 관리 능력을 다시 돌아보게 되는데요?
- 이런 상황이라면 다른 부서에서 문서가 발견 될 가능성도 있겠어요?
- 국가안보실과 국정상황실 문건이라면 우리 안보와 관련된 중요 내용이 담겼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 것으로 추정하세요?
<질문 6> 청와대의 '캐비닛 문건 공개'를 두고 여야는 적법성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먼저 여야 반응 들어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정우택 원내대표, 사법 재판 개입하려는 의도라며 위법성이 있을 경우 검찰 고발까지 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섰지만 더불어 민주당은 본말을 전도하는 행태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여야 반응,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 이런 가운데 어제 청와대가 SNS에 과거 우병우 민정 수석실에서 사용하던 감지센서가 달린 검색대를 철거하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청와대는 이와 함께 과거 정윤회 문건 사건이 터진 후 민정 수석실에서는 모두 검색대를 통과하면 소리가 울리는 특수 용지를 사용하고 검색대를 통과해야만 했다고 밝혔는데요. 마치 영화와 같은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 그렇다면 이렇게 문건을 꼼꼼하게 관리하던 박근혜 정부에서 수천 건의 캐비닛 문건이 남아있다는 사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질문 8> 이런 가운데 청와대가 당초 오늘로 예정됐던 청와대 문건 전수조사 결과 발표를 주말로 미뤘습니다. 급박하게 문건 발견이 계속해서 이뤄지는 속에서 청와대가 발표까지 미뤄가며 속도 조절에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요?
<질문 9> 이런 청와대 캐비닛 문건 공개와 관련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5년마다 반복되는 정치 보복 쇼가 시작됐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홍준표 대표의 발언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10> 이렇게 홍준표 대표가 청와대의 캐비닛 문건 공개가 정치보복 쇼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이재명 성남시장도 비판의 날을 세웠는데요. 이 시장은 홍대표 발언을 SNS에 링크한 뒤 "도둑 잡는 게 도둑에겐 보복으로 보일수도 있겠다"며 강도 높게 비판한 것입니다. 이 시장의 발언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1> 이런 가운데 잠시 후인 11시 30분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당 대표들이 오찬 회동을 갖습니다. 참석이 주목됐던 홍준표 대표는 같은 시각 자원봉사를 갈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홍 대표, 깜짝 참석을 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질문 12> 이렇게 여야 오찬 회동에 불참을 선언한 홍준표 대표, 어제는 입원 중인 김종필 총리의 병문안을 갔는데요. 홍 대표, 대선 직전에도 김종필 전 총리를 찾지 않았습니까? 생각보다 예방이 잦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JP를 찾은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 홍 대표는 김 전 총리를 만나 "정치권이 과거 3김 보다 내공이 약해서 잘 풀리지 않는다며 단선적이고 깊은 이야기를 나누기가 어렵다"고 했는데요. 이게 결국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발언이 아닌가 싶어요?
<질문 13> 잠시 후 열리는 여야 대표 회동에는 제보조작 사건으로 격한 공방을 벌인 추미애 대표와 박주선 대표가 자리를 같이하는 만큼 어떤 얘기가 오갈지 궁금한데요? 분위기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주요 의제는 어떤 게 될 것이라고 보세요?
<질문 14> 자유 한국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어제 '보수가치재정립'을 주제로 토론 회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한국당을 향한 쓴 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참석자들은 "대선 참패 후보가 당대표가 된 것에 대해 국민이 과연 정당성이 있다고 생각하겠냐"며 홍준표 대표를 향한 직격탄을 날리는가 하면 류석춘 혁신위원장을 향해서는 "강경보수 재건 주장이 시대착오적 극우화로 보일 우려가 있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는데요. 이런 한국당을 향한 보수들의 비판의 목소리,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5> 어제 법사위에 출석한 황찬현 감사원장에 대해서는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한 질타가 이어졌는데요. 여당은 전 정권에서 수리온 감사가 방위사업청에 대한 감사만 이뤄진 것을 두고 전 정권 눈치보기를 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고 나섰고 야당은 이번 문 대통령의 4대강 감사 지시로 감사원의 독립성이 사라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여야 모두가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놓고 아전인수식 해석을 하고 있는 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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