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만취한 남성이 여자 친구를 무참히 폭행하는 모습이 공개돼 충격을 주면서 데이트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공개된 CCTV 영상을 보면 20대 남성이 연인을 밟고 때린 데 이어 트럭으로 돌진하는 등 가히 충격적인데요. 피해 여성은 목숨을 건졌지만 실제 데이트폭력이 살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지 않습니까?
<질문 2> 피해 여성은 치아가 5개나 손상됐다고 하죠. 이 정도면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까?
<질문 3> 연인을 상대로 한 이른바 '데이트 폭력'. 한 해에 50명 가까이 목숨을 잃을 정도로 심각한데요. 데이트 폭력, 왜 반복된다고 보십니까?
<질문 4> 지난해 데이트폭력으로 입건된 건수만 8,367건이라고 하죠. 하지만 신고하지 않은 피해자가 더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질문 5> 지난 5년간 일어난 데이트 폭력사건 중 살인이나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된 사건은 모두 467건인데요. 데이트 폭력을 막을 수단은 가정폭력에 비해 제한적이라면서요? 현재 데이트 폭력 같은 경우 처벌 수준이 어느 정도 되나요?
<질문 5-1> 데이트 폭력을 '사랑싸움' 쯤으로 치부하고 쉽게 용서하는 관행 역시 악순환을 부른다고요?
<질문 6> 반면 외국에선 일찍부터 데이트폭력을 막기 위한 법을 마련하고 대응하는 사례가 많지 않습니까?
<질문 7> 공개된 CCTV 영상처럼 데이트폭력이 처음부터 무차별 폭력으로 발생한 건 아닐 텐데요. 예방법이란 게 있을까요?
<질문 8> '데이트폭력'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자 온라인상에는 데이트 폭력을 벗어나기 위한 '안전 이별법'까지 뜨고 있는데요. 보복 범죄를 막기 위한 안전하게 이별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질문 9> 19대 국회 때 데이트폭력 방지 법안이 발의됐지만, 제대로 심의도 거치지 못한 채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됐는데요. 데이트 폭력을 방지할 수 있는 법안 마련 또한 시급해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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