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초대기업, 초고소득자에 대한 증세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정부, 여당에서 이같은 목소리가 커지는 모습인데, 청와대도 논의할 뜻을 밝혔습니다.
한승호 기자입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5년간의 국가 살림 밑그림을 그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기업이 아닌 사람 중심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강조했습니다.
지금같은 수출 위주의 정책으로는 심각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일자리를 통해 가계 소득을 높이고 내수 활성화가 경제성장을 이끌어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경제정책의 중심을 국민과 가계에 두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새 정부의 목표는 작은 정부가 아니라며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펴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소득 주도성장을 실현하기 위해선 증세가 불가피하며 초대기업, 초고소득자에 대한 세금 인상을 제안했습니다.
추 대표는 "소득 200억원 초과에서 2000억원 미만까지는 현행 법인세 22%를 유지하되 2000억원을 초과하는 초대기업에 대해서는 과표를 신설해 25%로 적용하자"며, '이렇게 하면 2조9300억원의 세수효과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돈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4차 산업혁명 기초기술을 지원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 소득주도성장의 기반을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또 소득 재분배 실현 차원에서 소득 5억원 이상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도 40%에서 42%로 높이자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추진에 필요한 178조원의 재원 마련 계획이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앞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도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이 "좀 더 나은 복지 등을 하려면 소득세율 조정 등 증세 문제를 갖고 정직하게 얘기해야 한다"며 증세론에 힘을 보탰습니다.
청와대는 여당이 세제개편 방안을 건의한 만큼 당정과 함께 관련 내용을 협의하겠다고 밝혀 증세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한승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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