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ㆍ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청와대가 논란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의 캐비닛 문건을 세 번째로 추가 공개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을 설치류인 레밍에 비유한 충북도의원 파문이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두 분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 1> 청와대가 14일과 17일에 이어 국정상황실에서 추가 발견된 박근혜 정부의 문건을 추가 공개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이번 문건에는 삼성 물산 합병 관련 내용과 관련해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에 개입한 정황이 있는데다 "정부가 대기업을 지원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위원 구성에 신중하라"는 등의 지침까지 담긴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번 사안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청와대가 이렇게 문건을 계속해서 공개하는 것을 두고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문건이 자필 메모이고, 비밀 분류 도장들이 찍히지 않은 점, 위법한 지시사항이라는 점 등을 들어 공개에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일부 법조계에서는 대통령 기록물의 복사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어느 쪽의 주장이 더 타당 한 것일까요?
<질문 3> 또 야권에선 청와대의 문건 공개를 통해 국정농단 수사에 개입하려한다는 의혹도 보내고 있는데요. 국정농단 사건과 관계된 문건을 순차적으로 공개하면서 동시에 정부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의 첫 번째가 바로 <국정농단 실태 분석 및 기소된 사건의 공소 유지 철저>이었다는 점을 두고 청와대가 사법부 재판에 관여할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질문 4> 또 야권은 청와대가 "정치적 고려 없이 문건 분석이 끝나는 대로 발표를 하겠다"고 했지만 지난 3차례 발표에선 삼성 경영권 승계, 보수 단체 지원 등이 집중적으로 공개 됐다며 청와대가 필요에 따라 선별적으로 문건을 공개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보내고 있기도 한데요?
<질문 5> 정부조직법이 문재인 정부 출범 72일 만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정부 조직법에는 안전처를 해체하고 미래창조부는 과학기술통신부로 이름이 변경되는데요. 우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각에서 박근혜 정부의 흔적 지우기가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질문 6> 오늘 국회에서는 추경 본회의 통과를 추진하는데요. 여전히 난항이 예상되긴 하지만 국민의당 입장이 협조 쪽으로 선회하는 움직임이 보이면서 오늘 통과도 기대되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질문 7> 문재인 정부의 국정 국정운영 5개년계획과 100대 국정과제에 대해 야3당은 일제히 비판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국민을 분열시키고 갈등을 일으킬 과제가 많고 재원 마련 방안이 부실해 실현 가능성이 의심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1호 과제를 적폐 청산으로 한 것을 두고 "정치 보복"을 하려는 것이냐며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이런 야당의 반응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8> 여당이 증세를 강하게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어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대표가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론, 즉 부자증세를 주장하고 나선 가운데, 김부겸 행자부 장관도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증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인데요. 이를 두고 국민여론을 의식한 청와대를 대신해 여당이 총대를 멘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질문 9> 국민을 설치류인 레밍이라고 칭해 논란이 된 김학철 의원의 막말이 과거에도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월 태극기 집회에서 "사람에 위해를 가한 미친X들은 사살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회에 250마리에 위험한 개들이 있다"고 발언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도의원의 국민을 향한 도넘은 막말, 어떻게 봐야 하는 것입니까?
<질문 10> 여야대표회동을 불참하고 수해지역 자원 봉사를 나선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장화가 때아닌 검색어에 올랐습니다. 바로 홍준표 후보가 수해 지역 자원봉사를 하면서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장화를 신는 모습때문인데요. 이 모습을 보고 같은 시각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테이블을 옮겼던 장면과 오버랩 된다는 분들이 많았어요?
<질문 11> 이런 가운데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가 박정희 생가와 대구지역 등을 찾으며 보수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가는 곳마다 바른정당 반대 시위대를 만나 곤혹스러운 모습입니다. 이렇게 시위대의 반대를 만나면서도 계속해서 TK지역 등을 찾는 바른정당의 행보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까지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