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선임병으로부터 구타와 가혹행위에 시달리던 육군 병사가 투신해 사망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투신한 병사는 22사단 소속 일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어떻게 된 사건인지 설명해주시죠.
<질문 2> 22사단 일병은 선임병들로부터 폭언, 욕설, 폭행에 시달렸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정도가 어떠했기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인가요?
<질문 3> K일병은 부소대장과 면담을 하면서 피해 사실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부대는 피해자를 배려병사로 지정만 하고 가해자와 분리하지는 않았다고요?
<질문 4> 이번 사건이 발생한 22사단은 잦은 사건 사고로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던 부대 아닙니까? 2014년 '임병장 총기 난사 사건' 당시에도 부대 내 허술한 관심 병사 제도 및 관리가 문제가 되지 않았나요?
<질문 5> 유독 22사단에서 큰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질문 5-1> 부대 내 구타와 가혹행위로 목숨을 끊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경징계 때문이라는 지적도 일고 있어요?
<질문 6> 22사단 일병이 투신 전 남겼던 메모도 안타까움을 주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 적혀 있었나요?
<질문 7> 하지만 유가족들이 일병의 유품인 유서와 수첩 등을 요구하자 육군 측이 이를 거부하고 열람만 허락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건의 은폐, 축소 시도에 대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어요?
<질문 8> 이번 사고 소식이 전해진 후 군대 가혹행위 근절 목소리와 군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어떤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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