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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매관매직' 고영태 국민참여재판 "불허" 결정

사회

연합뉴스TV 법원, '매관매직' 고영태 국민참여재판 "불허" 결정
  • 송고시간 2017-07-21 23:29:55
법원, '매관매직' 고영태 국민참여재판 "불허" 결정

'매관매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영태 씨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고 요청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고 씨와 함께 기소된 공범들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고 있고, 사건의 내용과 쟁점이 복잡한 편이어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심리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고 씨는 인천본부세관 사무관으로부터 가까운 상관을 세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청탁 등과 함께 사례금 명목으로 2천여만원을 받아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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