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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 문재인 정부 초반 '부자 증세' 추진, 여파는?

정치

연합뉴스TV [뉴스초점] 문재인 정부 초반 '부자 증세' 추진, 여파는?
  • 송고시간 2017-07-22 10:58:37
[뉴스초점] 문재인 정부 초반 '부자 증세' 추진, 여파는?

<출연 : 강석진 전 서울신문 편집국장ㆍ박태우 고려대 연구교수>

문재인 대통령이 여당발 증세론에 화답하면서 이른바 '부자증세' 추진 의지를 공식화했습니다.

정치권에 증세를 둘러싼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두 분과 자세한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강석진 전 서울신문 편집국장, 박태우 고려대 연구교수 어서 오세요.

<질문 1> 추미애 대표가 운을 띄우고 문 대통령이 화답하면서 증세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 세율 인상을 통한 이른바 '부자증세' 방침인데요. 이 안의 담긴 요지는 무엇입니까?

<질문 2> 여권발 증세론의 국회 처리 가능성에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세율 조정은 국회 입법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 동의가 필수적인데 야권은 대체로 증세론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죠?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을까요?

<질문 3> 공무원 증원 예산을 두고 아슬아슬한 협상을 이어왔던 추경안이 오늘 새벽 국회에 제출된 지 45일 만에 예결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본회의 처리만을 앞 둔 가운데 이번 추경 정국이 남긴 것은 무엇으로 보십니까?

<질문 4> 한국갤럽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일주일 전보다 6%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74%로, 역대 대통령과 비교해 아직 높은 수준인데요.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질문 5> 네티즌들의 성지라고 불리며 화제를 모았던 자유한국당 5행시 이벤트의 당선작이 발표됐습니다. 뼈아픈 질책이 80% 이상이고 당선작도 쓴 소리가 담긴 응모작이 대거 당선됐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자유한국당이 물난리 속 외유성 유럽연수를 떠났던 충북도의원 세명을 제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같은 고강도 징계가 들끓는 민심 수습에 효과가 있을까요?

<질문 7> 충북도의원 4명 가운데 아직 귀국하지 않은 의원 2명이 오늘 귀국합니다. 국민을 '설치류'에 비하하며 논란을 빚은 김학철 의원, 귀국길에 사과메시지 낼까요?

<질문 8> 이런 가운데 추미애 대표가 "조기 귀국·공개사과·봉사활동 참작" 하겠다며 민주당 소속 도의원 징계에 여지를 남겼습니다. 지방선거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 같은 미온적 태도가 당에 불똥을 튀진 않을까요?

<질문 9> 김정숙 여사가 어제 수해 복구 현장을 찾아 주민들을 위로하고 직접 설거지와 빨래 등 자원봉사에 나섰습니다. 대통령의 부인이 수해현장을 찾아 복구 작업을 직접 도운 사례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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