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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일 난산 끝에 국회 문턱 넘은 추경안

정치

연합뉴스TV 45일 난산 끝에 국회 문턱 넘은 추경안
  • 송고시간 2017-07-22 12:29:18
45일 난산 끝에 국회 문턱 넘은 추경안

[앵커]

이번 추경은 국회로 넘어온 지 45일만에 간신히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추경이 통과된 것은 전체 11조2천억원에 달하는 예산안 가운데 공무원 증원예산 80억원이 쟁점이 됐기 때문입니다.

임광빈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 대통령> "현재 실업대란을 방치하면 국가재난 수준의 경제위기로 다가올 우려가 있습니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모든 정책의 시발점으로 '일자리 창출'을 내세운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까지 나서 '일자리 추경' 예산안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문턱은 생각보다 높았습니다.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다며 낸 공무원 채용예산 80억원이 발목을 잡은 것입니다.

야당은 국가재정법이 정한 구성요건에 맞지 않는 데다, 정책 효과와 향후 부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용호 /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국민 세금으로 미래세대에 영구적인 부담을 주는 공무원 증원 추경은 동의할 수 없다는데 (야3당이) 뜻을 같이 했습니다."

인사청문 정국과 맞물려 논의는 제자리를 맴돌았고, 그사이 6월 임시국회는 무위로 끝나버렸습니다.

7월 국회는 시작과 함께 돌발변수가 등장했습니다.

물꼬를 터줄 것으로 기대한 국민의당이 '제보조작' 사건 관련 '머리자르기를 하고 있다'는 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발언으로 등을 돌려버린 겁니다.

또 한번 꽉 막힌 추경논의는 문 대통령의 유감표명을 명분삼아 국민의당이 테이블로 돌아오며 반전의 기회를 찾았습니다.

공무원 증원규모가 막판까지 쟁점이됐지만, 추경을 더 늦출 수 없다는 데 뜻을 같이 한 여야가 본회의 개최에 합의하면서 추경안은 국회 제출 45일 만에 처리됐습니다.

연합뉴스TV 임광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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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