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정정당당] 첫 추경 45일 만에 통과…불붙은 부자증세 논의

정치

연합뉴스TV [정정당당] 첫 추경 45일 만에 통과…불붙은 부자증세 논의
  • 송고시간 2017-07-24 08:05:10
[정정당당] 첫 추경 45일 만에 통과…불붙은 부자증세 논의

오늘(23일) 정치권 흐름을 네 분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ㆍ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ㆍ김광수 국민의당 의원ㆍ오신환 바른정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질문 1> 최악의 호우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유럽으로 외유성 연수에 나섰던 충북도의원들이 어제(22일) 귀국했습니다. 그런데 추미애 대표가 조기귀국한 최병윤 의원에 대해 정상참작할 것이라 말해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반면 자유한국당 도의원 3명은 모두 제명조치됐죠?

<질문 1-1> 특히 '레밍 발언'으로 공분을 산 김학철 충북도의원은 "수해 상황을 제대로 몰라 연수를 떠났다"고 해명해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는데요?

<질문 2> 국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여야는 국회 본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지난달 7일 국회에 제출된 지 45일 만에 국회 문턱을 넘은 것입니다. 그런데 추경안 통과과정이 참 쉽지 않았습니다. 야유와 고성, 집단 퇴장 상황까지 벌어졌는데요. 추경안이 통과된 이후 정세균 국회의장은 "여당도 야당도 패자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각 당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질문 2-1> 표결을 앞두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했습니다. 적잖게 당황스러운 모습이었는데요. 예기치 못한 상황이셨겠죠. 각 당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질문 2-2> 하지만 자유한국당 장제원ㆍ김현아 의원은 자리에 머무르며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여기 계시는 박주민 의원이 장제원 의원의 자리로 가 설득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질문 2-3> 이번 회의에서는 정족수가 모자라 자유한국당이 캐스팅보트가 됐지만요. "한국당이 왕따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번 본회의에서 민주당 등 의원 40여 명이 불참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자유한국당이 소외돼도 국회가 진행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4> 이번 추경 처리를 위해 4~5명이 부족해 발을 동동 굴러야 하는 상황이 연출됐는데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명이나 자리에 없었습니다. 이를 두고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데요?

<질문 2-5> 출발부터 예견됐지만 20대 국회는 이전과는 참 다른 모습입니다. 교섭단체가 4개이다 보니 다양한 경우의 수가 존재하게 됐고요. 거대 여야정당보다 '국민의당ㆍ바른정당 몸값이 높아졌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변수가 많아진 여소야대 다당체제에서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질문 3> 정부조직법과 추가경정예산안이 처리되면서 이제 국회는 한시름 놓는 분위기입니다. 당분간은 국회가 특별한 일정 없이 휴식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또 8월부터는 정치권 최대 이슈로 떠오른 '부자 증세' 문제가 다시 떠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 어제(22일) 민주당은 곧바로 논평을 통해서 증세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야3당의 견해가 제각각인 만큼 이견 조율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각 당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질문 3-1>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추미애 대표의 부자증세 제안보다 고강도 증세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계시는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더 강력한 소득세법인데요? 문 대통령이 기업인들과 대화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전해지는데요. 이때에도 '부자증세'라는 민감한 주제가 논의될 것 같은데요?

<질문 3-2> 내년부터 적용될 최저임금 부작용에 대해서도 우려가 큽니다. 노동계와 재계에서는 상이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데요. 각 당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질문 4> 당장 내일(24일)부터는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의 청문회가 열립니다. 그런데 문 총장은 청문회를 앞두고 검경 수사권 분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과 반대되는 발언인데요. 내일(24일) 청문회에서는 수사권 조정이 쟁점화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질문 4-1> 조대엽 후보자가 낙마한지 열흘이 되는 오늘(23일)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지명됐습니다. 청문회 통과를 고려한 5번째 현역의원 발탁인데요?

<질문 5>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 추진할 국정운영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100대 국정 과제 중 적폐 청산을 1번으로 내세워 대대적인 사정 정국을 예고했습니다. 적폐청산의 첫 타깃으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겨냥한 검찰의 방산비리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의 칼끝이 전 정부 핵심 관계자를 향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질문 5-1> 최근 청와대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 작성된 문건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국정농단 사건의 재수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증거능력은 있는지, 하명수사가 되지는 않는지 논란이 적지 않은데요?

복잡한 정치이슈를 공정하고 당당하게 풀어보는 정정당당!

오늘(23일)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정정당당'은 저녁 8시 40분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