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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커스] 정치권 '초고소득자ㆍ초대기업 증세' 본격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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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뉴스포커스] 정치권 '초고소득자ㆍ초대기업 증세' 본격 논의
  • 송고시간 2017-07-25 11:55:23
[뉴스포커스] 정치권 '초고소득자ㆍ초대기업 증세' 본격 논의

<출연: 강석진 전 서울신문 편집국장ㆍ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

추경안 통과라는 산을 넘은 국회가 이번엔 증세문제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추경 본회의 미달 사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대표가 사과하고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강석진 전 서울신문 편집국장ㆍ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과 함께 정치권 이슈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더불어민주당이 본격적인 '증세 드라이브'에 나섰습니다. 문 대통령, 대선 당시 세율 인상은 재원 확보의 가장 마지막 수단으로 쓰겠다고 했지만 집권 초기부터 상당히 빠르게 증세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배경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 하지만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 증세만으론 거둬들일 수 있는 세금의 규모가 3조~4조원에 불과해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100대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178조 원에 비하면 턱없이 모자란 수준입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2> 이 증세 논의를 둘러싼 프레임 공방도 가열되고 있는데요. 여당에서는 '명예과세'라거나 '사랑과세' '존경 과세' 등의 긍정적인 이름 붙이며 여론전에 나선 가운데 야당에서는 '표퓰리즘 증세'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증세, 아무래도 반발 여론이 상당할 수 밖에 없는 만큼 여당과 야당, 프레임 선점에 공을 들일 수 밖에 없어 보여요?

<질문 3> 이런 여당의 증세 논의에 야 3당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지만 온도차가 커 보입니다. 한국당은 즉각 "무대책 포퓰리즘 증세에 반대 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취했지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공론회를 거치자"거나 "증세가 최후의 수단이라고 했던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사과부터 하라"는 등 다소 반발 강도가 약한 모습이거든요. 이런 상황이라면 추경에 이어 여야 3당 간의 협의도 가능할까요?

<질문 4> 이런 가운데 추경 본회의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6명이나 불참하는 바람에 표결 정족수가 미달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민주당으로서는 추경이 시급하다고 노래를 했지만 정작 내부 단속을 못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는데요. 우선 더불어 민주당의 본회의 불참자들, 어떻게 봐야할까요?

<질문 5> 불참자들, 이유도 가지가지인데요. 안민석 의원은 최순실 재산 추적 때문에 독일에 가있었고요. 송영길 의원은 강연차 광주를 방문 중이었답니다. 또 우상호 전 원내 대표는 아들의 군 면회를 갔고 이용득 의원은 장인 장모와 유럽으로 효도관광을 갔다고 하는데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이유들이 많아요?

<질문 6> 이와 관련해 추미애 대표, 사과를 하고 불참자들에게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또 26명의 불참자중 24명이 해외에 머물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조사 결과에 따라 "회기 중 국외출장 금지" 등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민주당의 대응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 반대로 자유한국당에는 불참을 요구했음에도 출석을 해 추경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도 있습니다. 바로 장제원, 김현아 의원인데요. 이 둘 의원의 행보는 어떻게 보세요? 자유한국당에서는 징계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 이 둘의 소신 행보, 향후 바른정당에서 복당한 다른 의원들이나 비박계 의원들 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질문 8> 이번 추경안 처리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3당이 공조를 한 것을 두고 홍준표 대표, "야당은 우리뿐"이라며 "본부중대와 1,2,3중대가 신 4당 연합을 해본들 우리로서는 그리 나쁠 게 없다"며 발언 했는데요.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할까요?

<질문 9> 이런 가운데 국민을 들쥐인 레밍에 비유해 물의를 빚은 김학철 충북도의원이 SNS에 1만 2천자 분량의 글을 올리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특히 자신을 비난한 언론에 화가 치민다 등의 표현을 하며 강하게 언론을 질타하고 사상 최악의 수해에도 현장을 안 나간 대통령과 국회의원들도 탄핵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는데요. 황당하기까지 한 김 의원의 주장,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10> 문무일 검찰 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죠. 어제 인사청문회에서는 문 후보자에 대한 공수처 신설, 검경 수사권 분리 문제 등 질문이 집중됐는데요. 문 후보자, 검찰수사 기소권 분리론엔 반대를 하고 공수처신설 문제 등엔 즉답을 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과는 상당히 온도차가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 일단 여야, 이견 없이 청문 보고서를 채택했지만 향후, 검찰 개혁과 관련해 청와대와 불협화음을 내지는 않을까요?

<질문 11> 또 청문회에서는 '우병우 라인과 성완종 리스트'등 민감한 정치적 이슈들도 도마위에 올랐는데요. 문 후보자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하거나 본인의 부족함을 느낀다는 표현으로 애둘러 입장을 전하기도 했거든요. 문 후보자의 입장 표명,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12> 문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작년 12월 인턴이 퇴직하며 캐비닛을 모두 비웠다고 말하고 있고 인턴이 열쇠 등을 반납하기 전에 선임자가 서랍 등에 기록물로 분류될 서류가 있는지 확인함에도 1천 여건이 넘는 기록물이 남아있다는 점을 이해할 수 없다"며 캐비닛 문건 발견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주 의원의 주장,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3>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의 우편향이 당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홍준표 대표가 혁신위원 임명장 수여식에서 "양쪽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가장 세상을 보는 옳은 방법"이라며 혁신위의 '우편향'을 경계하는 발언을 해 주목됩니다. 또 홍대표는 "혁신위에서 논의된 안건은 전부 최고위에서 수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도 밝혔는데요. 대표 선출 후 혁신위에 전권을 주겠다는 홍 대표의 입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발언이거든요. 홍 대표, 입장이 바뀐 것일까요?

<질문 14> 국민의당 혁신위원회와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도체제 개편에 대한 접점을 찾지 못 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당 일각에서 '제보 조작'사태 이후 잠행 중인 안철수 전 대표의 8.27일 전당대회 출마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 전 대표, 과연 출마 요구 받아들일까요?

<질문 15> 청와대가 정부정책을 소개하고 문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의 일상을 전하는 가칭 '청와대 TV'를 만들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출연하는 방안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까지 강석진 전 서울신문 편집국장ㆍ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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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