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 원장ㆍ김우석 미래개발전략연구소 부소장>
문무일 신임 검찰 총장이 임명장 수여식에서 대통령을 향해 읊은 한시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주요 재판의 1,2심 선고 결과를 생중계 할 수 있도록 결정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전국에 생중계 될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정치권 주요 이슈를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 원장ㆍ김우석 미래개발전략연구소 부소장과 함께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오세요.
<질문 1>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이 임명한 장관들로만 구성된, 이른바 문재인 내각으로 첫 국무회의를 열었습니다. 취임 76일만의 일인데요. 그동안 과거 정부 인사들과의 불편한 동거를 끝낸, 본격적인 문재인 정부가 열렸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회의가 아니었나 싶어요?
- 정부 조직개편안도 통과되면서 오늘부터는 완벽하게 새정부 체제를 갖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질문 2>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도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가계를 중심으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복원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거든요. 앞으로 우리 경제 정책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질문 3>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통해 정부 패소 판결에 항소를 자제하고 정보 공개도 적극적으로 할 것을 지시하고 나섰는데요.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질문 4> 문무일 신임 검찰 총장이 임명식장에서 읊은 한시를 두고 해석이 분분합니다. "집을 나선 나그네는 맑기를 바라고 농부는 비 오기를 기다리고, 뽕잎 따는 아낙네는 흐린 날씨를 바란다"는 내용의 대만의 한시로 해석에 따라서는 문 총장과 청와대의 검찰 개혁을 바라보는 입장이 다르다는 뜻으로도 읽힐 수 있기 때문인데요. 문 총장, 어떤 의미로 이 시를 읊은 것일까요?
<질문 5> 문 대통령은 이 시를 듣자마자, 검찰의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며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문제를 거론하며 검찰 개혁을 명확히 주문하고 나섰는데요. 문 대통령의 속내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 신임 총장과 대통령, 향후 검찰 개혁과 관련해 불협화음을 낼 가능성은 없을까요?
<질문 6> 아직 재판부의 판단이 남았지만, 대법원의 결정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1, 2심 선고가 전국에 생중계될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두 분은 선고 생중계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질문 7> 여야는 상당히 엇갈린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요. 여당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법부의 신뢰도를 높일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환영 의사를 밝힌 반면, 자유 한국당은 인민재판이라며 탄핵한 대통령 시체에 칼질을 또 하겠다는 거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거든요. 여야의 입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8> 이런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정에서 휴대폰을 보다 재판부에 주의를 받은 사실이 알려져 또 다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변호인으로부터 휴대폰을 건네 받아 '대법원의 재판 공개 결정' 기사를 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 원래 법정에서 휴대폰은 못 보게 되어 있는 것인가요?
- 본인의 재판이 공개 될 수도 있는 만큼 박 전 대통령으로서도 상당히 관심이 갈 수 밖에 없어 보여요?
<질문 9> 제보조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오늘 오후, 현역의원으로는 처음으로 이용주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합니다. 이용주 의원의 소환으로 수사가 마무리 국면으로 갈 수 있을까요?
<질문 10> 국민의당 지도부 비공개 회의에서 안철수 전 대표의 정계 은퇴 이야기가 공식 거론됐습니다. "안 전 대표의 정계 은퇴 없이는 당이 살아날 수 없다"며 은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선건데요. 안 전 대표의 지지자들은 여전히 전대 복귀론을 주장중인 가운데, 안철수 전 대표, 어떤 선택을 할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11> 청와대가 국가안보실 캐비닛 문건 중 이명박 정부 관련 문건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논란이 됐던 제 2 롯데월드 인허가 관련 내용과 stx 관련 내용까지 포함 됐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문 정부의 사정 바람이 이명박 정부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12> 급식 노동자 비하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이 이번에는 "임금 떼여도 체불 신고 안 하는게 공동체 의식"이라는 발언으로 또 다시 구설에 올랐습니다. 이의원의 이번 발언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것일까요?
<질문 13> 이런 가운데 더불어 민주당 손혜원 의원과 송영길 의원이 위안부 김군자 할머니의 장례식장에서 밝게 웃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든 사진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해서는 안 될 예의에 어긋난 행동이라는 비판에 손 의원과 송 의원, 결국 해명과 사과를 했지만 야당은 어떤 변명으로도 용서 할 수 없는 장면이라며 의원직 사퇴까지 거론하고 나섰는데요. 상식을 벗어난 두 의원의 행동, 어떻게 봐야 하는 것일까요?
- 추경 미결 사태에 이어 민주당 의원들의 이런 돌출 행동을 두고 기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질문 14>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추경안이 사실상 반토막 됐다"는 발언을 한 추미애 대표를 공개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우 원내대표는 이름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치열한 협상 결과를 누더기로 폄훼하지말라"며 추 대표를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추 대표와 우 원내대표의 이같은 기싸움 어떻게 보세요?
- 두 대표는 전국에 추경 홍보 플랭카드를 거는 문제를 두고도 의견이 엇갈리며 충돌했는데요. 이를 두고 터질게 터졌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요?
<질문 15>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부터 이틀간 재계 총수들과 만나는 첫 회동을 '호프 미팅'으로 진행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대통령이 직접 낸 아이디어로 '격의 없는 대화'를 갖자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호프 미팅인 만큼 실제로 진솔한 이야기가 오갈 가능성도 높아 보여요?
<질문 16> 자유한국당이 2년 전 4500원으로 올린 담뱃값을 인하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담뱃값 인하는 홍준표 대표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지만 사실 담뱃값 인상은 자유한국당이 여당이었던 박근혜 정부 시절 시행한 정책이기도 하거든요. 이 때문에 정권이 바뀌어 세수를 줄이려는 야당의 꼼수라는 일부 지적이 나오고 있기도 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 원장ㆍ김우석 미래개발전략연구소 부소장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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