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최진 대통령 리더십연구원 원장ㆍ장성호 건국대 교수>
자유한국당이 담뱃값을 기존의 4500원에서 2500원으로 인하하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정치권내 증세, 감세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해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이 8시간의 강도 높은 검찰 조사 끝에 귀가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정치권 이슈 짚어봅니다.
최진 대통령 리더십연구원 원장ㆍ장성호 건국대 교수 자리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질문 1> 자유한국당이 담뱃값 인하 법안을 추진하면서 정치권이 증세, 감세 논쟁으로 시끄럽습니다. 먼저 자유한국당이 갑작스럽게 담뱃값 인하 법안을 들고 나온 이유, 어떻게 보십니까?
- 일각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추진하고 있는 초고소득자 증세 문제의 대립각에서 나온 전략적 행보라는 지적도 하고 있는데요?
<질문 2> 하지만 문제는 담뱃값 인상이 바로 지금의 자유한국당이 여당시절인 박근혜 정부 시절, 뜨거운 찬반 논쟁 끝에 이뤄졌다는 점인데요. 당시 자유한국당, 국민건강을 내세우면서 '증세'는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야당이 된 지금은 감세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3> 정부 여당도 담뱃값 인하에 대해 무작정 반대만을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여당은 박근혜 정부시절 "국민 건강을 핑계로 서민 주머니를 털었다"고 강하게 반발했었고요.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시절 대담집을 통해 담뱃세 등 간접세를 내릴 것을 주장해왔거든요. 하지만 지금 담뱃값을 인하해버리면 연간 약 5조원의 세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인하에 찬성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 민주당,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질문 4> 담뱃값 인하 법안 발의가 자가당착이라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한국당 내부에서도 신중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담뱃값 인하에 대한 역풍 분위기가 감지되자 정우택 원내대표가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이 정말로 담뱃세 인하를 원하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한발 물러선 입장을 내놓은 것인데요. 자유한국당, 어떤 선택을 할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5> 제보조작 사건과 관련해 부실 검증 의혹을 받고 있는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이 검찰에서 8시간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에 앞서 이 의원은 "조작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아들 준용씨에게 사과한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사과가 상당히 늦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6> 이 의원은 검찰 조사를 마치고 "의혹이 있었던 부분은 다 소명했고 검찰에서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 한다"며 밤 12시경 귀가했는데요. 이 의원의 발언으로 미뤄볼 때 이번 사태, 어떻게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 안철수, 박지원 등 윗선으로 수사, 이어질 가능성도 여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질문 7> 문화 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오후에 나옵니다. 먼저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을 먼저 짚어주시죠.
<질문 8> 검찰은 일단 조윤선 전 장관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게 각각 6년과 7년 형을 구형한 상태인데요. 오늘 1심, 유죄 판결 나올까요?
- 만일 오늘 둘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진다면 향후 있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상당히 영향이 있을 수 밖에 없는데요?
<질문 9> 이런 가운데 오늘 저녁, 문재인 대통령과 기업인들 간의 첫 번째 간담회가 열립니다. 시간제한도 시나리오도 없는 호프타임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 만큼 상당히 격의 없는, 진솔한 대화가 오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두 분은 오늘 간담회 분위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10> 분위기는 상당히 부드러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내용까지 부드러울지는 의문인데요. 현재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는 초고소득 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 문제나 최저 임금 문제, 또 비정규직 문제 등이 거론된다면 열띤 토론도 예상되거든요. 어떤 이야기가 주로 다뤄지게 될까요?
<질문 11> 기업들, 문 대통령의 간담회 요청에 벌써부터 선물 보따리 경쟁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흥미로운 건 과거 대규모 투자, 고용 계획 등을 내놓았던 것과 달리 협력사 지원, 정규직 전환 등 동반성장을 위한 계획들을 내놓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12> 더불어민주당이 증세 논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 나선가운데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조건부 참석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한국당은 여전히 증세에 반대하며 협의체 참석도 거부하고 있는데요. 협의체 구성 순조로울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13> 하지만 야 3당이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 정의당의 참가를 반대하고 나서면서 협의체 구성이 쉬울지 의문인데요. 정의당 참가를 반대하는 야 3당의 속내는 뭘까요?
- 여당으로서는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정의당을 포함한 여야 5당 원내대표를 만나 상설 협의체로 제안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와서 정의당을 배제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여당, 결국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지금까지 최진 대통령 리더십연구원 원장ㆍ장성호 건국대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