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블랙리스트 사건 공모사실을 명확하게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체부 공무원의 사직을 강요하는데 명백히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함으로써, 이번 재판이 박 전 대통령 재판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의혹은 뇌물죄와 더불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핵심 혐의로 꼽혀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에게 "좌편향 문화 예술계에 문제가 많다"며 지원 배제 지시를 암시하는 발언을 한 사실은, 특검의 공소장에도 명시돼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박 전 대통령의 공모관계를 명시하지 않으면서 블랙리스트 혐의를 직접 물을 근거는 희박해졌습니다.
반면 노태강 당시 문체부 체육국장에 대한 사직 강요 혐의를 두고서는 박 전 대통령이 주범임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대통령의 지시는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직업공무원제도를 침해한 부당한 지시가 명백하다"고 밝혔는데, 특검은 판결문을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 증거로 제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미 법적 정당성을 얻은 문서인 만큼, 박 전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하는 유력한 단서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선 이어질 재판에서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될 요인이 될 공산이 커졌습니다.
앞서 특검은 문형표 전 장관에게 유죄를 선고한 '삼성합병' 사건의 판결문을 이재용 삼성 부회장 재판에 제출했습니다.
뇌물죄의 굴레를 벗지 못한 박 전 대통령은 블랙리스트 재판 결과의 부담까지 안은 채 유·무죄의 갈림길에 놓이게 됐습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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