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ㆍ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ㆍ국민의당 이용호 의원ㆍ바른정당 정운천 의원>
오늘(30일) 정치권 흐름을 네 분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ㆍ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ㆍ이용호 국민의당 의원ㆍ정운천 바른정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질문 1>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 정세는 급격히 얼어붙을 전망입니다. 한반도가 '위기의 8월'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한밤중에 미사일을 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인데요. 먼저 이번 기습적인 북한 도발, 각 당에서 어떻게 보시고 계시는지요?
<질문 1-1>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도발 1시간여 만에 긴급 NSC 전체회의를 소집하고 사드 발사대 4기의 추가 배치를 지시했습니다. 우리 측의 대응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1-2> 여야 정치권은 한 목소리로 북한 미사일 도발을 규탄했지만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을 두고는 입장이 갈렸습니다. 앞서 정부는 통상 1년 이상이 걸리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뒤 사드 4기 배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사드 배치 신중론이 하루 만에 뒤집혔는데요. 이를 두고 야당의 비난이 거세 보이는데요? 청와대가 발표한대로 사드 임시배치와 환경영양평가 양립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질문 1-3> 또한 성주 주민들을 비롯한 사드 반대 단체의 규탄도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성주 주민들은 "깊은 좌절감과 배신감을 느꼈다"라며 정부를 비판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까요?
<질문 1-4> 이번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신속히 규탄 성명을 내는 등 미국의 대응도 기민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북한 미사일 발사를 미국을 겨냥해 허를 찌른 것이라고 진단하던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1-5>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에 관련해 중국을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에 아무것도 안하는 중국에 매우 실망"이다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미국은 북한은 더욱 거세게 몰아붙일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로서는 움직일 공간이 더욱 좁아진 셈이죠?
<질문 1-6> 이달초 문재인 대통령이 베를린에서 밝혔던 한반도 평화구상도 좌초위기에 처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대화 제안을 철저히 외면한 것인데 사실상 대화 가능성이 사라진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협상 가능한 대화카드가 아직 남아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2> 다음은 국회 증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달 2일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정치권 안팎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담뱃값 인하 법안이 정치권의 맹폭을 받고 있습니다. "제2의 국정농단" "포퓰리스트" 등 여야가 쏟아낸 말들이 거셉니다. 먼저 각 당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질문 2-1> 사실 담뱃값과 유류세 인하 추진은 문재인 정부의 세수 감소로 직결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때문에 현 정부에 대한 '역공성 법안'이다라는 분석입니다. '부자증세' 대 '서민감세'라는 '맞불 여론전'으로 퍼지는 양상인데요. 그런데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담뱃세 인하를 두고 다른 시각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질문 3> 증세를 둘러싼 기싸움도 거셉니다. 여당은 '적정 과세'라며 여론몰이에 나섰지만 야당은 서민 증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인데요. 문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려면 증세 범위가 더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1> 증세 대상을 놓고는 여당과 청와대의 생각도 엇갈리는 모습인데요. 내달 2일 발표될 세법개정안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3-2> 그런데 증세에 관련해 '3당 공조' 재가동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자유한국당이 또다시 논의 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던데요. 이에 대해서도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질문 4> 마지막으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문제를 둘러싼 공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공론화위원회의 적법성을 두고 야당의 반발이 거센데요. 위원회가 아닌 국회에서 논의해야 할 문제라는 것이죠. 이에 대한 각 당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질문 4-1> 또한 백운규 장관이 노무현 정부때 승인된 신고리 원전 건설이 정부의 인허가 없이 매입됐다고 말해 공방이 오갔죠?
<질문 4-2>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습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원전과 석탄발전 비중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20%까지 확대하면 발전비용이 2016년 대비 약 21%증가한다는 자료를 내놓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복잡한 정치이슈를 공정하고 당당하게 풀어보는 정정당당!
오늘(30일)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정정당당'은 저녁 8시 40분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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