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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판결, 삼성ㆍ국정농단 재판에 미칠 영향은

사회

연합뉴스TV 블랙리스트 판결, 삼성ㆍ국정농단 재판에 미칠 영향은
  • 송고시간 2017-07-31 21:25:54
블랙리스트 판결, 삼성ㆍ국정농단 재판에 미칠 영향은

[뉴스리뷰]

[앵커]

'블랙리스트' 1심 판결문이 관련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 연이어 증거로 채택됐습니다.

특검은 유·무죄를 판단할 새로운 증거로 활용하겠다는 것인데, 물론 피고인들의 셈법은 다릅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블랙리스트 1심 선고 나흘만에 특검은 판결문을 남은 국정농단 재판에 증거로 신청했습니다.

특검은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이재용 부회장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는데 공모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이 정유라 씨 승마 지원 등을 명목으로 건넨 돈이 모두 최 씨에게 흘러간 만큼, 삼성의 지원이 결국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공모관계'라는 틀 속에 이뤄졌음을 입증하겠다는 것입니다.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이 대한승마협회 감사 이후 노태강 당시 문체부 체육국장을 경질했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최 씨가 박 전 대통령에게 노 전 국장을 좌천시켜달라고 부탁해 그대로 인사조치가 이뤄졌다는 내용을 입증할 증거로 쓰겠다는 의미입니다.

삼성 측은 그러나 이 부회장 공소사실과 관련한 뇌물수수의 공모관계를 입증하는 증거는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같은 내용은 최 씨가 공무원 인사 등 국정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입증하는 데에도 활용될 전망입니다.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의 노 전 국장 좌천 지시는 위법'이라고 판단한 내용은 박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와도 맞물려 있습니다.

블랙리스트 선고의 여파가 이어질 국정농단 재판에서 어느 쪽에 유·불리한 요소가 될지, 사건 당사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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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