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공론조사 vs 배심제…신고리 공론화위, 결론도출 방식은?

사회

연합뉴스TV 공론조사 vs 배심제…신고리 공론화위, 결론도출 방식은?
  • 송고시간 2017-08-02 21:34:56
공론조사 vs 배심제…신고리 공론화위, 결론도출 방식은?

[뉴스리뷰]

[앵커]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운명을 결정할 공론화위원회가 내일(3일) 3차 회의를 열고 결론 도출 방법을 확정합니다.

구체적인 공론조사 방식과 시민 배심원단을 어떨게 꾸릴지 등이 결정되는데, 선택지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성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공론화위원회 3차 회의의 최대 관전포인트는 '공론조사'와 '배심제' 가운데 결론 도출 방법이 무엇으로 결정되느냐입니다.

앞서 위원회와 청와대는 최종 결론을 누가 내고 법적 책임을 누가 질지를 놓고 혼선을 빚은 바 있습니다.

<박수현 / 청와대 대변인> "공론화위원회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결론을 내려주든 간에 그것에 대해서 100% 따르겠다, 수용하겠다…"

<이희진 / 공론화위원회 대변인> "결정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어떤 결정은 내리지 않을 거고요. 권고사항 정도로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공론조사'는 3차례 조사를 통해 의견 변화가 있는지 분석하지만, '배심제'는 국민참여재판처럼 시민들이 찬성·반대 판단을 내립니다.

현재는 '공론조사'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중론, 만약 그렇다면 여론조사 결과가 중요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공사 재개와 영구중단 의견이 3 대 7 처럼 명확하게 나오면 정부도 당초 밝힌대로 그대로 수용하면 됩니다.

하지만 2차 여론조사에서는 한쪽이 높았지만 3차에서 박빙으로 바뀐다면 결국 정부가 가치 판단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숙의절차에 참여할 시민배심원단에 원전 지역 주민들이 포함될지 여부도 관심입니다.

여기에 워낙 찬반이 첨예하게 갈리는 만큼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정치권의 비판 공세는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성승환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