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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서남대 폐교 수순 공식화…서울시 '유감'

사회

연합뉴스TV 교육부, 서남대 폐교 수순 공식화…서울시 '유감'
  • 송고시간 2017-08-02 21:37:18
교육부, 서남대 폐교 수순 공식화…서울시 '유감'

[뉴스리뷰]

[앵커]

교육부가 서울시립대와 삼육학원의 서남대 정상화 계획을 수용하지 않고 사실상 폐교수순을 밟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판단 기준에 문제를 제기하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신새롬 기자입니다.

[기자]

설립자의 교비 횡령 등 사학비리로 재정 위기를 겪어 온 서남대가 곧 폐교 수순을 밟게 됩니다.

교육부는 서울시립대와 삼육대가 제출한 정상화 계획을 수용하지 않고, 폐교를 포함한 강력한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출된 계획안이 대학 정상화를 위한 재정기여안 없이, 단지 의대 유치에만 주된 관심을 보였다고 교육부는 지적했습니다.

두 차례에 걸친 보완요구에도 설립자의 횡령금 보전을 통한 재정정상화 방안이 제시되지 못했다는 설명입니다.

교육부는 삼육학원이 제시한 한려대 매각대금과 종전이사 재산 출연을 통한 변제에 압류된 재산이라 불가능하다고 지적했고, 서울시 제시안은 종전이사 정상화를 먼저 요구하고 캠퍼스 매각절차에 개입을 요구하는 등 공정성 측면에 위배된다는 입장입니다.

서남대 인수계획을 밝혀온 서울시는 교육부의 방침에 곧바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폐교는 비리사학에 대한 강력한 징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비리사학이 받는 불이익은 거의 없다"면서 "지역경제에 타격을 입히고 주민들의 상실감만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교육부는 그러나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폐교된 학교 재산을 재단 관계자들이 가져가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내년도 대입 수시모집 접수가 시작되는 9월부터 수험생들에게 폐교 방침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신새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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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