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ㆍ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ㆍ국민의당 김수민 의원ㆍ바른정당 정운천 의원>
오늘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긴급 토론을 위해 4당을 대표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네 분 나와주셨습니다.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ㆍ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ㆍ김수민 국민의당 의원ㆍ정운천 바른정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질문 1>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로드맵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고리 1호기 영구정지를 시작으로 최근에는 신고리 5·6호기 건설도 일시 중단됐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로드맵', 절차가 너무 빠르다는 지적도 있고요. '속도전' 정책으로 전력수급이 우려된다는 걱정도 많습니다. 먼저 각 당의 입장에서 평가해 보겠습니다.
<질문 1-1> 특히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가 중단된 가운데 공론화위원회가 공사 재개 여부에 대한 의견을 모으는 작업을 진행 중인데요. 찬반이 2% 포인트로 매우 근소합니다. 이 여론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1-2> 그런데 탈원전 공론화라는 절차는 국내에서는 아직 생소한 절차인데요. 이런 공론화를 통해 짓고 있는 원전을 중단하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여야의 공방이 연일 격화되고 있습니다. 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할 시민 대표참여단의 지위와 권한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공론화위 구성과 과정에 대한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질문 1-3> 탈원전 국가의 길로 들어선 독일 역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독일의 경우 원전 정책에 대한 합의를 위해 원전 찬반 인사를 균형 있게 반반씩 뽑아 에너지 윤리 위원회를 만들고 토론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다른 국가의 사례는 어떠한가요?
<질문 1-4> 공론화 위원회를 통해 신고리 공사가 중단될 경우 그 피해액은 누가 부담할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질문 2> 무엇보다 안전성에 대한 공방 짚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원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는 일본 후쿠시마 사고 이후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더욱 격화되지 않았습니까. "원전은 지진으로부터 안전하다"라는 의견과 "어떤 안전도 보장할 수 없다"라는 의견 있는데 원전 사고의 위험성 과장됐다고 보십니까? 특히 우리나라는 단위면적당 가장 많은 원전을 보유해 원전 밀집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고 원전단지 주변인구 또한 최다치로 알려져 있습니다. 위험성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질문 2-1> 우리는 강력한 '탈원전' 드라이브를 거치고 있지만 중국은 원전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2030년까지 원전 100기 이상을 운영하겠다고 합니다. 게다가 상당수의 원전이 중국 동부 해안가에 집중돼 국내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질문 2-2> 탈원전 정책을 논할 때 빠지지 않고 거론되는 것은 원자력 발전의 경제성입니다. 원자력업계는 "원전이 다른 발전 수단보다 경제성이 높다"라고 주장하고요. 반대 측에서는 "폐기물 처리비용, 폐쇄비용 등 환경ㆍ사회적 비용을 고려하면 절대 저렴하지 않다"라고 반박합니다. 이에 대한 진실을 무엇인가요?
<질문 2-3> 다음은 전기요금 공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부는 향후 5년 간은 전기요금이 오를 리 없다는 입장이죠. 하지만 야당의 의견은 다른 것 같습니다. 얼마전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전기요금이 오르지 않는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안다'라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요금에 대한 진실,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독일과 일본의 경우를 봤을 때 전기료 인상은 불가피 하지 않을까요? 무엇보다 국민들의 설득과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질문 2-4> 장밋빛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입장도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부지를 두고도 사회적 마찰과 갈등이 상당할 것이라는 의견인데요?
<질문 3> 마지막으로 정치권의 핫이슈 정리해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4박5일 간의 짧은 휴가를 마치고 어제(5일) 청와대로 복귀했습니다. 무엇보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후속 조치가 시급한 일일 텐데요. 이를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가 예정되어 있다고 하죠. 안보 위기에 대한 돌파구, 각 당의 입장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질문 3-1> 국가정보원 적폐청산 TF가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이 댓글부대를 운영했다는 사실을 밝힌 가운데 자유한국당에선 국정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제안하며 맞대응했습니다. 여야의 공방은 더욱 가열돼 "국조 물타기" 대 "정치보복"으로 맞서고 있는데요. 각 당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질문 3-2> 최근 정치권에서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에 이어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까지 당권 도전에 나서면서 대선패장들의 조기 귀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당의 위기상황을 복귀 명문으로 내세웠지만 정계개편 대응 등을 위한 전략적 의도가 깔려있다는 관측인데요. 패장들의 이른 복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질문 3-3> 또한 안철수 전 대표가 바른정당과의 연대 가능성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야권발 정계개편의 막이 오르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측하시고 계신지요?
복잡한 정치이슈를 공정하고 당당하게 풀어보는 정정당당!
오늘(6일)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정정당당'은 저녁 8시 40분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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