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박능후 복지부 장관>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각 부처마다 신임 장관이 누가 될지 국민적 관심이 컸는데요.
보건복지부의 경우 국민 생활과 밀접하다는 점에서 이목이 쏠렸습니다.
오늘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함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주요 내용 살펴보고, 의료비 부담 어떻게 낮춰지는지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박능후 장관님 어서오세요.
<질문 1> 취임하신지가 2주가 조금 지나셨어요. 장관님께서 취임식에서 '포용'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셨던거로 기억해요. '포용적 복지', '포용적 국가'라는 말도 강조하셨고요. 시사하는 바가 큰 거 같은데요. 장관님, 우리나라 보건복지 분야의 수장으로서 역할이 기대되는데, 앞으로의 포부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질문 2> 오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 발표됐는데요.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국민의 비급여 의료비 부담, 그러니까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의료비 부담이 64%나 감소한다고 했어요. 한마디로, 미용·성형을 제외한 거의 모든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이 적용받게 한다는건데요. 이런 정책을 마련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해주시죠.
<질문 3> 이번 대책에는 치매국가책임제를 비롯해 노년층의 의료비 절감을 돕는 내용들이 눈길을 끌고 있는데도 주요 내용 소개해주시죠.
<질문 3-1> 또, 어린이와 청소년, 여성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도 있다고요?
<질문 4> 이렇게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항목들이 결국 의료비 폭탄으로 인해 가정 파탄까지 부르기도 했는데요. 그동안 좀 개선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3대 비급여' 문제도 이번 대책으로 사실상 해소가 된다고 봐도 되는건가요?
<질문 5> 이대로 시행이 잘 되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텐데요. 한편으로는 건강보험 재정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지, 그래서 건강보험료가 오르는 건 아닌지 우려되기도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질문 6> 마지막으로 박 장관님, 보건복지부는 국민생활과 가장 밀접하면서도 여러 전문가 단체들과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부처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소통이 중요한데요. 앞으로 여러 부처들, 전문가 단체들, 그리고 국민들과 어떻게 소통해나갈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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