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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요금할인' 법정갈까…업계, 반대 의견서 제출

사회

연합뉴스TV '25% 요금할인' 법정갈까…업계, 반대 의견서 제출
  • 송고시간 2017-08-09 21:48:54
'25% 요금할인' 법정갈까…업계, 반대 의견서 제출

[뉴스리뷰]

[앵커]

이동통신 3사가 오늘(9일) 정부의 25% 요금할인 계획에 반대 의견서를 마감시한에 맞춰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에 상관없이 다음달 1일부터 요금할인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이통사들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벌일지 여부는 다음주쯤 판가름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지이 기자입니다.

[기자]

선택약정 할인율을 20%에서 25%로 높이는 요금할인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와 업계의 갈등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통통신사들은 할인율 상향은 일방적 조치라며 정부의 행정처분에 반대하는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업계가 요금할인율 인상과 관련해 정부에게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명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의견서에는 선택약정 할인율을 5%포인트 높이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연간 3조원 이상의 손실이 생겨 경영 활동에 악영향을 준다는 취지의 입장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의견서를 받는 건 행정 절차법에 따른 과정일 뿐, 이동통신사들의 이 같은 입장과는 상관없이 다음달 1일 '25% 선택약정할인'을 주내용으로 하는 행정처분을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동통신사들이 의견서를 제출한 같은 날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도 이동통신 3사를 상대로 각각 실태 점검과 담합 의혹 조사에 착수하면서 전방위 압박에 나섰습니다.

정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까지 준비중이던 이통업계는 정부의 고강도 압박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양새입니다.

다만, '선택약정할인' 정책이 새 정부의 첫 번째 통신비 정책인 만큼 비판적 여론을 무시하기 어렵다보니 막판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소송까지 이어질 경우 새 정부의 첫 통신비 정책은 상당기간 표류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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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