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김정봉 한중대 교수ㆍ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북한과 미국의 '말 전쟁'이 격화하면서 북한의 괌 공격 시나리오가 과연 현실화할지 전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선제타격이 가능할지를 놓고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해 가는 것 같습니다.
한반도 주변 정세가 심상치 않은데요.
이 시간, 김정봉 한중대 교수ㆍ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두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북한과 미국이 양보없는 치킨게임을 벌이면서 '8월 위기설'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관심은 북한이 괌 포위사격을 위한 이른바 '액션플랜'을 내놓으면서 실제 행동에 옮길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인지, 주도권을 잡기 위한 협박용인지 다양한 분석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북한이 공개한 시나리오를 보면 사거리는 100m 단위, 비행시간은 초단위로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돼 있습니다. 이를 역으로 계산하면 발사지역은 함경남도 신포 일대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실제 북한이 이 정도로 괌을 '족집게 타격' 할 기술력을 확보했을까요?
<질문 3> 북한이 영해(해안선 22㎞ 이내) 밖 30-40㎞ 해상으로 적시한 것도 미국에 보복 명분을 주지 않기 위해서란 분석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괌 포위사격을 발표한 북한의 전략군이란 어떤 부대이고, 사령관인 김락겸이 어떤 인물인가요?
<질문 5> 김락겸 전략사령관은 괌 포위사격 계획을 8월 중순까지 완성해 김정은에 보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8월 중순을 시점으로 정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질문 5-1> 북한은 평양에서 잇달아 군중, 군인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과 학생들이 자원입대를 탄원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는데요. 사상 최강의 안보리 제재 속에서 이런 전쟁 분위기 고취가 김정은의 정권기반 강화에 도움이 될까요?
<질문 5-2> 심지어 북한에선 이런 와중에 김일성 3대를 우상화하기 위한 국제행사 준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6> 당장 괌 현지 분위기가 궁금합니다. 괌 주민들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군사적 위협을 거의 느끼지 않고 지내왔지만 이번엔 다르다고 합니다. 비상식량까지 구입하겠다는 주민도 있다는데, 이에 비해 한인사회는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인 모양입니다. 하와이에선 미사일 타격을 가정해 대피훈련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질문 7> 북한 전략군이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한다며 시마네 히로시마 등 구체적인 지명까지 거론하자 일본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오노데라 일본 방위상은 북한이 일본 상공을 통과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되면 요격할 수 있다"고 답했는데요. 실제 요격이 가능할까요?
<질문 8> 또 한가지 걱정스러운 것은 민간항공기의 안전 문제입니다. 북한은 그동한 항행금지 구역을 선포하는 등 어떤 예고도 없이 미사일을 발사해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9> 북한이 이처럼 정밀하게 미사일을 발사한다 해도 미국은 SM-3나 사드로 충분히 요격이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그렇다 해도 이러한 도발 행위 자체가 미국에 선제타격 명분을 주는 것이고, 이미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 폭격기가 수십곳의 북한 미사일기지를 타격하는 작전계획까지 세웠다는 보도(NBC)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0> 이 경우 선제타격이 정당방위냐, 아니냐를 놓고 학자들간에 논란이 있습니다. 선제타격의 법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11> 만약 트럼프가 대북 군사행동을 결정할 경우 미 의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의회 승인없는 대북 군사행동 가능하나요.
<질문 12> 북한의 괌 포위사격 협박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화염과 분노'발언에 대해 "충분히 강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북한과의 협상은 항상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질문 13> 한편 백악관은 트럼프의 화염과 분노 발언이 즉흥적 감정적 발언이라는 야당과 언론의 비판에 대해 "충분히 협의했다"면서 '의도된 발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실이라면 트럼프의 속내는 뭘까요?
<질문 14> 우리로선 국면을 타개할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실화할 가능성은 적다 해도, 북한과 미국이 교전하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은 준비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국의 분위기가 놀랄 정도로 평온하다는 외신보도도 있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질문 15> 던포드 미 합참의장이 다음주 한중일 3개국 순방에 나섭니다. 어떤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십니까? 대북 군사적 대응 옵션을 논의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질문 16> 중국 당국은 직접적 입장표명은 하지 않은 채 관영매체들을 통해 양측에 자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곤혹스런 입장을 반영해주는 것 같은데요. 중국이 중재에 나설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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