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정정당당] 최악 치닫는 북미…또 '한반도 위기설'

정치

연합뉴스TV [정정당당] 최악 치닫는 북미…또 '한반도 위기설'
  • 송고시간 2017-08-14 08:17:10
[정정당당] 최악 치닫는 북미…또 '한반도 위기설'

<출연 :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ㆍ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ㆍ국민의당 송기석 의원ㆍ바른정당 오신환 의원>

오늘(13일) 정치권 흐름을 네 분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ㆍ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ㆍ송기석 국민의당 의원ㆍ오신환 바른정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질문 1> '한반도 4월 위기설'에 이어 '8월 위기설'까지 한반도 위기설이 반복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북한 핵 위협에 따른 뜨거운 안보 설전, 트럼프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 발언에 북한은 '서울 불바다, 괌 포위 사격' 으로 응수했고요. 전쟁까지 불사할 듯 한 거친 설전에 한반도는 한주 내내 살얼음판을 걸었습니다. 북한과 미국의 속내, 먼저 이에 대한 각 당의 총평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질문 1-1> 북미의 거친 설전 속에 어제는 미국과 중국의 정상이 전화로 북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두 정상은 북한의 도발 중단을 촉구하면서도 해법에는 다소 온도차가 있었는데요? 무엇보다 중국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중국의 적극적인 중재가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1-2> 이어지는 강대강 대치 속에 '정부의 안보대응 태세'를 두고 여야의 공방도 치열합니다. '정부의 대응방식'을 두고 야권의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코리아 패싱' 대신 '문재인 패싱'을 거론하며 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기도 했는데요. 가열되고 있는 안보 설전, 각 당의 입장에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질문 1-3>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북·미 간 설전에 대해 최대한 언급을 자제해 왔는데요. 이틀 앞으로 다가온 8·15 광복절에 어떤 대북 메시지를 실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고조된 긴장감 속에 베를린 구상 등 기존 기조를 그대로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 보십니까?

<질문 1-4> 이런 가운데 어제(12일)는 성주 사드 기지의 전자파 측정이 진행됐습니다. 전자파와 소음 모두 관련 법령의 기준치 이하로 측정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사드 임시배치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사드 반대 주민과 단체는 "사드 측정 무산"을 주장하며 여전히 대치중인데요?

<질문 2> 문재인 대통령이 나흘 뒤인 17일 취임 100일을 맞이합니다. 그간 문 대통령이 쉼 없이 강조해 왔던 문구 중 하나가 바로 '적폐청산' 이었는데요. 이전 정권의 과오에 대한 칼끝은 향후 더 본격화 될 전망입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댓글부대 관련 의혹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정조준했습니다. 이에 한국당은 "김대중ㆍ노무현 정부 당시 적폐도 함께 살펴야 한다"며 맞대응했는데요. 앞으로 적폐청산 공방은 더욱 가열될 것이라는 예측이 많은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2-1> 취임 100일을 맞는 문재인 대통령의 내각 구성도 순탄치 않습니다. 김기정 전 국가안보실 차장의 사퇴를 시작으로 안경환, 조대엽 장관 후보자가 낙마했고요. 이번엔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임명 나흘 만에 자진 사퇴했습니다. 청와대의 인사 검증 시스템이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취임 100일을 맞은 평가에서는 문 정부의 내각 구성 중 '여성 장관 30%' 공약을 사실상 달성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더라고요?

<질문 3> 또한 한 주간 경찰 지휘부에서는 '민주화의 성지' SNS 게시글 삭제지시 여부를 놓고 진실공방이 이어졌었는데요. 이에 오늘(13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까지 개입해 경찰 지휘부의 대국민 사과가 진행됐습니다. 김 장관의 개입으로 사건이 봉합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질문 4> 이어서 뜨거운 공방이 있었던 정치권의 핫이슈 정리해 보겠습니다. 문재인 케어의 핵심은 "돈이 없어 치료를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로 규정되는데요. 하지만 건강보험 적용을 못 받던 3천800여개 비급여 진료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문재인 케어'가 정치권 공방으로 옮겨 왔습니다. 야권은 5년 뒤부터 재정 폭탄이 예상되는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했고 여당은 무조건 발목 잡지 말라고 맞서고 있죠?

<질문 5> 지난주 인터넷에서는 육군 대장의 '공관병 학대' 파문에 대해서도 뜨거운 큰 관심이 쏠렸습니다. 여당은 이적행위로 인식하고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여론몰이를 그만하라고 맞서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입장도 들어보겠습니다.

복잡한 정치이슈를 공정하고 당당하게 풀어보는 정정당당!

오늘(13일)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정정당당'은 저녁 8시 40분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