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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 재수사냐, 변론재개냐…고심 깊은 검찰

사회

연합뉴스TV '국정원 댓글' 재수사냐, 변론재개냐…고심 깊은 검찰
  • 송고시간 2017-08-18 21:43:35
'국정원 댓글' 재수사냐, 변론재개냐…고심 깊은 검찰

[뉴스리뷰]

[앵커]

국가정보원 민간인 댓글 부대 운용과 관련해 검찰이 원세훈 전 원장 재판의 변론재개 신청 여부를 일주일째 고심 중입니다.

파기환송심 선고가 불과 열흘 남짓 남은 상태여서 검찰은 이번 주말에는 법리 검토를 마무리 지을 전망입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1일 국가정보원 적폐청산 TF로부터 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 관련 자료를 넘겨받은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의 변론 재개 여부를 확정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초 원 전 원장의 공판팀은 이번 주 중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파급력이 큰 사안이라 법리 검토가 길어지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30일로 예정된 원 전 원장의 파기환송심 선고는 이제 열흘 남짓한 시간만이 남았을 뿐입니다.

이번 주말에는 어떻게든 결론을 내려야 하는 상황인 가운데, 일각에서는 검찰이 이미 변론 재개를 신청하는 대신 전면 재수사에 나서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재판이 이미 5년째 늘어지고 있는 데다, 기존의 증거만으로도 원 전 원장의 국정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유죄를 이끌어 내는 데 무리가 없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과거 국정원이 민간인 댓글 부대를 유지하기 위해 연간 30억원의 활동비를 지급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검찰은 파기환송심 판결 후에도 원 전 원장에게 배임이나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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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