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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방향타…후임 대법원장 인선 임박

사회

연합뉴스TV 사법개혁 방향타…후임 대법원장 인선 임박
  • 송고시간 2017-08-19 11:37:07
사법개혁 방향타…후임 대법원장 인선 임박

[앵커]

양승태 대법원장의 뒤를 이을 후임 대법원장 인선이 임박했습니다.

어느때보다 법원 내외부의 개혁요구가 거센 상황인 만큼 후보 지명을 두고 청와대의 막판 고심이 깊은 것으로 보입니다.

차병섭 기자입니다.

[기자]

다음달 25일 임기를 마치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후임자 찾기가 녹록지 않습니다.

당초 이번주 안에는 새 얼굴을 발표할거란 관측이 나왔지만, 유력 후보들마다 약속이나 한 듯 손사래를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유력하게 거론됐던 박시환 전 대법관은, 청와대 제의를 거절했으며 "더이상 공직을 맡지 않기로 했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다른 후보인 전수안 전 대법관 역시 SNS를 통해, 뜻이 없음을 밝히면서 "여성대법원장은 좋은 명분이지만, 유일하거나 최고의 가치는 아니다"고 적었습니다.

전례에 따라 이번에도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이인복·박병대 전 대법관과 김용덕 대법관이 후보로 오르내립니다.

사법개혁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김영란법'을 기초한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급부상했고, 민변 회장 출신인 재야의 김선수 변호사도 거론됩니다.

신임 대법원장은 법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와 법관회의 상설화 등 법원 내부의 개혁요구는 물론 사법평의회 신설 등 외부 개혁 요구와도 마주해야 합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 임기 동안 추가로 교체될 대법관 10명에 대한 임명제청권을 가진 만큼, 대법원장 인선을 보면 향후 사법부의 지형 변화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차병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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