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로 개인에게 부과되는 소득세 부담이 법인세 등 자본소득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법인세수는 연평균 3% 늘어난 반면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는 11% 넘게 급증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명박 정부 당시 단행된 법인세율 인하와 박근혜 정부때 이뤄진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등 제도적 요인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또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소득 상위구간 임금 상승률이 오르는 경기적 요인도 영향을 미쳤다고 해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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