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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선고 코앞인데…생중계 결단 못내리는 법원

사회

연합뉴스TV 이재용 선고 코앞인데…생중계 결단 못내리는 법원
  • 송고시간 2017-08-21 08:11:16
이재용 선고 코앞인데…생중계 결단 못내리는 법원

[앵커]

이번 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선고 공판을 앞둔 법원이 재판 생중계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고까지는 이제 불과 나흘 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는데, 재판부가 여전히 고심을 거듭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1·2심 선고도 TV나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할 수 있도록 대법원 규칙이 개정되자,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1심 선고는 그 첫 사례가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하지만 선고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현재까지도 법원은 결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법조계를 중심으로 재판 생중계에 대한 엇갈린 반응이 나오면서 재판부의 고심이 길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박영수 특별검사가 '세기의 재판'이 될 것이라고 언급할 정도로 이 사건이 많은 관심을 받아 생중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거세고, 생중계를 할 경우 재판부가 직접 설명하는 효과로 법원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다는 평가도 있지만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도 만만치 않습니다.

1심 판결이 생중계되면 그 내용이 일반 대중에게는 확정된 판결처럼 각인될 우려와 또 일부 방청객이 '전시 효과'를 노리고 돌발 행동을 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 부회장의 선고 결과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결과를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더욱 커지는 상황에서, 법정 방송 장비 설치 등 실무적인 작업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재판부는 이르면 한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에 생중계 여부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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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