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ㆍ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취임 100일 대국민보고회를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살충제 계란파동과 관련, 염려를 끼친데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각 부처 업무보고를 계기로 국정개혁 작업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정치권에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혁신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문 대통령이 을지프리덤가디언연습(UFG) 첫날인 오늘 청와대에서 을지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살충제 계란 파동에 대해 언급이 있었습니다. 특히 관계기관 간 손발이 맞지 않고 발표에도 착오가 있어 국민 불안을 초래한 점도 시인했는데요. 대통령의 언급을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질문 2> 야당에선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대해 '코드 인사'의 폐해가 드러났다면서 사퇴 또는 해임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여당은 전 정부 책임을 물타기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 야3당이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함께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전형적인 '코드인사'라며 사퇴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야당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사위, 일단, 이유정 인사청문회 28일 실시키로로 합의했습니다. 청문회장에서 공방이 있을 듯 합니다.
<질문 4> 하지만 국민의당은 당초 방침을 바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지명철회를 연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입장을 바꾼 이유가 뭘까요?
<질문 5> 문 대통령이 어제 '대국민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취임 회견에 이어 이번 보고회도 파격적인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역시 여야의 평가는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6> 특히 문 대통령이 직접민주주의를 언급한 데 대해서도 야권에선 우려스럽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7> 문 대통령이 어제 국방부에서 열린 이순진 전 합참의장 전역식에 현직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참석해 '깜짝 선물'까지 해 또 한번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습니다.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질문 8> 국회가 오늘부터 결산심사에 착수합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박근혜 정부의 '적폐지출'을 파헤치겠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새 정부의 현안들을 집중적으로 따지겠다는 입장입니다. 정기국회를 앞둔 전초전의 의미가 커 보이는데요. 앞으로 국회 상황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8-1> 국회 운영위원회가 내일 청와대 업무보고를 받는데, 조국 민정수석의 출석을 두고 여야가 또 실랑이를 벌이고 있습니다. 야당은 조 수석이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질문 9> 여당에선 지방선거 공천룰 변경 여부를 놓고 추미애 대표와 친문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시도당의 공천권 문제가 쟁점인데요. 양측의 입장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아직 적용도 안해본 첫 공천룰인데, 추 대표가 이런 부담을 짊어질 이유가 있을까요.
<질문 10>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 문제를 거론했던 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페이스북에 "보수 우파는 실패한 구체제와 단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홍준표식 인적청산'을 강행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데요. 홍 대표 의도는 뭘까요?
<질문 11>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당과 바른정당,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연대·통합론이 계속 꿈틀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른정당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양쪽 다 실현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2> 국민의당 전당대회가 일주일도 채 안 남았습니다. 종반전 접어든 당권경쟁, 현재의 판세를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남은 변수는 뭘까요?
<질문 13> 안철수 전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등 어떤 곳이라도 당과 당원의 부름이 있으면 나갈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그러자 서울시장 차출론을 내세원 안 전대표의 당권 도전을 비판해온 경쟁자들은 더욱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실제 출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질문 14> 페이스북을 통해 현안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온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이번에는 "대한민국 폄하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이 안타깝다"고 했습니다. 일각에선 이런 페북 활동을 놓고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까지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두 분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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