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국립외교원 신범철 교수>
북한이 오늘 오전 5시 57분 쯤 평양 순안에서 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고 합참이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앞서 10시 30분에 있었던 합동참모본부 브리핑 내용 한번 더 보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질문 1> 북한이 다시 미사일을 발사했는데요. 비행거리가 2천700킬로미터라는 발표까지 나왔는데 중거리 이상의 탄도미사일로 봐야겠지요?
<질문 2> 북한 미사일이 일본 혼슈의 동북지역 상공통과했는데요. 그만큼 사거리 능력을 과시했다고 봐야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질문 3> 북한이 미사일의 탄도각도를 조절해서 그만큼만 보낸 것일까요. 아니면 아직 그 정도 능력 밖에 없는 것으로 봐야 합니까?
<질문 4> 괌까지의 거리가 북한에서 3천400킬로미터인데, 2천700킬로미터를 날아갔다면 괌 타격 능력은 입증된 것으로 봐야 합니까?
<질문 5> 지난 주말에 이어 불과 사흘 만에 또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이번 도발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질문 6> 북한이 오늘 미사일을 쏜 지역이 평양이라는 점도 눈에 들어옵니다. 언제 어디서든 도발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과시하려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 북한의 사흘 만에 또다시 도발을 했는데요. 앞으로 북한의 추가 도발이 있을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국방부 업무보고를 받으며 대통령이 '공세적 국방력'을 강조했는데요. 오늘 북한의 도발 직후에는 "강력한 대북 응징 능력을 과시하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앞서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을 진행했는데요.
발표 장면 한번 보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질문 8> 문 대통령의 발언, 어떻게 봐야할까요.
<질문 9> 우리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강력 경고하면서 문 대통령 지시에 따라 실제로 공군의 F15K가 폭탄 투하 훈련을 했는데요.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군사적 카드는 어떤 것이 더 있을까요.
<질문 10> 오늘 미사일 발사를 비롯해 최근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조속한 사드 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제 문 대통령도 국방부 업무보고를 받으며 북한 미사일에 대한 우리의 방어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을 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우리의 방어능력은 어떻습니까.
<질문 11> 우리 정부는 그간 북한이 도발이 계속되는데도 대화의 끈을 놓지 않았는데요. 이번 발사로 대북 정책기조가 바뀔 가능성이 있을까요?
<질문 12>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현재 진행 중인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에 대한 반발의 의미가 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북한의 의도대로 이번 미사일 발사가 한미 양국군의 군사훈련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까요?
<질문 13> 얼마 전 미군 수뇌부에서 북한 도발 억제에 모든 자산을 한반도에 제공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런 경고가 북한의 도발을 막을 수 있는 충분한 억지력이 되지 못하는 것인가요?
<질문 14> 청와대에서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B-1B 전략폭격기를 비롯해 핵추진 항공모함 등이 한반도에 전개해왔는데요. 만약 미국의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온다면 어떤 것들이 올까요.
<질문 15> 최근 상황을 되짚어보면 미국과 북한의 말싸움이 고조되다가 다소 완화되는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우리를 존중한다"라는 식으로 말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다시 도발에 나선 배경,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질문 16> 이렇듯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면서 일각에서는 코리아패싱 현실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 북한은 우리나라를 제쳐두고 미북 간의 협상문제로 끌고가려는 전략이다, 이런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17> 일본 NHK 방송은 오전 6시 14분 쯤 북한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했다고 밝혔는데요. 일부 지역에 대해선 이례적으로 피난 지시까지 내렸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나오는 이유, 어떻게 봐야할까요.
<질문 18>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유엔이 제재를 가하고 주요국가들도 독자제재에 나서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유엔 안보리가 현지시간으로 29일 긴급 회의를 열기로 했는데 더 강도 높은 제재조치가 나올까요.
<질문 19>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은 한때 전쟁도 불사하겠다고 했다가 최근 상당한 누그러진 입장에서 대화 가능성을 열어놨었는데 이번 발사가 다시 미국을 강경 쪽으로 치닫게 하지는 않을까요?
<질문 20>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일본의 아베 총리가 전화통화를 하고 대북 압력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우리는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이 미 백악관 맥매스터 안보보좌관과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틸러슨 국무장관과 통화를 했습니다. 이런 정상간 실무자 간 전화통화의 의미,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21> 아직까지 중국의 공식 입장이 나오지 않았는데요. 중국은 지난 26일 단거리 발사체 발사에 대해 "유관국이 자제를 유지하고 정세 긴장을 피해야 한다"고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중국의 경고가 무색해졌는데요. 중국이 이번에는 어떻게 나올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22> 북한이 사흘 만에 또다시 도발을 함으로써 동북아의 긴장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러시아의 장거리전략폭격기가 우리 방공식별구역을 통과한 바 있고 일본은 그제 대대적인 실탄 훈련을 하기도 했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뉴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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