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구윤철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에서 다음달 정기국회에 제출할 429조원 규모의 내년 나라살림을 확정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짠 첫 예산으로, 복지와 일자리 예산은 대폭 늘어난게 특징입니다.
내년 예산 어떤 내용들이 담겨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구윤철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나오셨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질문 1> 내년 나라살림 지출이 429조원이죠? 7% 넘게 늘었는데 씀씀이가 너무 크게 늘어난게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나랏빚도 내년 한 해는 어떨지 모르지만 이후에는 빠르게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질문 2> 내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핵심이 복지와 일자리가 아닌가 합니다. 복지 예산이 전체 예산 34%이니 3분의 1이 좀 넘습니다. 물론 우리 복지 수준이 OECD 회원국이나 비슷한 경제수준 국가에 비해 높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복지예산을 확실한 증세없이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질문 3> 앞 질문과 관련해서 내년에 늘어나거나 새로 생기는 핵심적 복지정책 몇 가지만 설명해주시죠.
<질문 4> 일자리 예산 역시 큰 관심입니다만, 일자리 예산이 얼마나 늘어나는 것보다 관심가는 것은 얼마나 일자리가 늘어날까입니다. 내년 일자리 예산으로 어느 정도 일자리가 늘어날까요? 특히 정부가 올해 추가경정예산도 일자리 예산임을 강조했는데, 내년 공무원 증원은 어느 정도 이뤄집니까?
<질문 5> 내년 사회간접자본 건설예산이 20%나 줄었습니다. 보기 드문 일인데요. 물론 SOC나 토건예산이 너무 과하다는 지적은 오래 전부터 있었습니다만 작년같은 경우 경제성장의 상당부분이 건설분야에 의존하기도 했는데요. 갑자기 줄어들 경우, 성장률 저하나 이 부문의 일자리 감소가 있지 않을까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질문 6> 내년 최저임금이 대폭 오르지 않습니까? 자영업 하시는 분부터 대기업까지 다 관심인데, 이 상승분 상당부분을 정부가 보조하는 것으로 돼있죠.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됩니까?
<질문 7> 복지, 교육, 일자리 예산이 내년 예산 증액의 중심이긴 합니다만 국방예산 증가율도 전체 예산 증가율에 버금가죠?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면서 이뤄지는 부분일텐데, 증액부분은 킬체인같은 무기획득이 중심인가요? 아니면 대폭 오르는 장병 급여 같은 장병복지인가요?
[뉴스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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