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손수호 변호사>
아내를 상대로 폭행과 성폭행을 저지른 50대 남성이 징역 7년을 선고 받아 '부부 강간'을 법적으로 인정한 또 하나의 사례가 늘었는데요.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혼인신고서 도장도 채 마르지 않은 신혼부부의 '부부 강간죄'가 인정돼 남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고 해요?
<질문 2> 앞서 대법원은 1970년 부부간 강간죄 성립을 부정하기도 했는데요. 배우자가 강간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나요?
<질문 3> 재판부는 남편이 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해 강간이 성립된다고 판결했는데요. 강간의 문제는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것인가요?
<질문 4> 한편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 씨가 탈세 혐의로 재판을 받을 때 증인에게 위증을 시킨 혐의로 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해요?
<질문 5> 전재용 씨는 벌금도 다 못 내서 지난해 7월부터 원주교도소에서 노역 중이었는데요. 이번 벌금형 선고를 계기로 전 씨가 기존에 납부하지 않은 벌금 38억 6,000만 원을 하루 일당 400만원으로 계산해 노역 중인 사실이 다시 알려지면서 '황제 노역'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어요?
<질문 6> '황제 노역'이라는 국민적 비난이 들끓자 국회는 이른바 '전재용 방지법'을 발의하기도 했는데요. 핵심은 벌금 대신 노역 기간을 '3년에서 6년으로' 늘리자는 것인데, 실효성 있는 법안인가요?
<질문 7> 이른바 '니코틴 살해' 부인과 공모한 내연남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자신의 집에서 자고 있던 남편에게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라고요?
<질문 8> 이 사건의 쟁점은 담배를 피우지 않는 고인의 몸에서 치사량의 니코틴 원액이 검출됐지만, 어떻게 주입했는지 입증되지 않았기에 유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이었는데요. 어떻게 재판부는 유죄로 결론을 내릴 수 있었나요?
<질문 9> 살인 도구로 사용된 '니코틴 원액'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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